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신도시급 택지개발지는 중장기적인 자족성 확보를 위해 토지용도변경이 준공 후 20년 동안 제한된다.

또 참여 업체의 신뢰도를 높여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면에서 적정성을 유지코자 택지 분양 신청 업체의 자격이 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신도시에 자족시설이 입지하기까지는 통상 20년 이상이 소요되나,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의 경우 자족용지가 주상복합용도 등 주거용도로 전환돼 장기적인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못했고,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업, 업무, 산업 시설용지 등 자족기능 용도의 토지는 준공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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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또 신도시 택지분양 신청이 가능한 1순위를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건설업면허소유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정해 공공택지 공급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공공택지의 공급시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추첨함에 따라 능력이나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이 분양을 받고, 이를 전매하거나 대형주택건설업체에게 도급 시공하는 등으로, '로또택지'라는 비난과 아울러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초래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