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부터 작년 6월말 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 이용상황, 경작현황, 소유자, 경작자, 농업경영계획서 이용상황 등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휴경농지 등 투기목적이 짙은 150여 필지에 대해 기한내에 자진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임대ㆍ위탁ㆍ0경영하는 등의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농지취득자 11,045명에 2만여 필지가 조사됐다.

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투기목적임이 판단되는 154필지 150,138㎡을 적발,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 지난 13일 100명의 농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 농지는 1년간의 처분의 무기간을 주어 자진 처분토록 하고 있다.

만약 기간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며, 당해 농지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시까지 매년 반복부과 할 수 있으며, 거제시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 분위기 등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기목적의 농지취득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처분대상농지 결정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