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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 합병 ‘강도 높게 추진될 듯’ | |||||||||||||||
| 자산 1천5백억원 이상…조합장 비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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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이 달 말이나 2월초에 ‘개정 농협법’을 국회에 제출해 2월 안으로 법개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역농협 합병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농협조합법 일부개정안 중 지역농협’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장·임원 등 조합규모에 따라 조합장 신분이 비상임화 된다. 자산규모 1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는 물론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따라서 시 지역의 경우 신현농협, 장승포농협은 조합장이 비상임화 된다.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또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봉이 아닌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조합장의 경우 조합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에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장과 이사임기는 4년, 그밖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된다. 또한 선거주기를 4년으로 일원화해 매년 선거가 치러지는 병폐를 차단했다. ▲조합장의 기부행위 금지 조합장은 그 임기중에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장 명의의 기부행위(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50조 2 제6항)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현직 조합장이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경사 참여 등을 통해 차기 선거에 다른 후보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데다 애·경사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조합장과 예비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과 애·경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장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조합장 개인명의의 애·경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선택권·조합원의 자격 농업인 조합원의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대폭 넓혀 ‘조합선택권’을 도 단위로 확대했으며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다른 지역 농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농협의 지분을 양도하는 등 그 사실을 해당 지역농협에 통지해야 한다. 지역 농협에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는 타 조합가입이 금지된다. ▲조합원 의결권·배당금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해당지역 농협에 가입한지 1년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되는 농협조합법 시행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른 지역농협 가입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돼야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16일 입법예고된 개정농협조합법을 2월 안으로 법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개정 농협법은 빠르면 올 8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나 조합에서 치뤄 지는 각종 선거나 제도들은 새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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