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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폐쇄명령 | |||||||||||||||
| 자민련 황영석 예비후보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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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선거구 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소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공문에 따르면, “12일 황영석 자민련 예비후보자가 경남 거제시 옥포2동 옥현상가 201호에 설치 신고한 선거사무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와 같은 법 256조 4항에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에 예비후보자는 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쇄하라는 불법시설물 폐쇄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영석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지난 20일 자진 폐쇄한 상태다. 선거사무소 폐쇄 첫 사례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황 예비후보가 낸 선거사무소는 출입구가 식당과 같고 식당 한 코너에 설치돼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설치를 금지한다는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법 제61조)규정에 저촉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황영석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게 됐다”며 “선거사무소 폐쇄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용증명으로 거제시선관위에 보냈다”고 말하고 “아무런 사전경고나 시정조치를 하달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황 예비후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의 음식점이라는 함은 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려는 장소로서 본 사무실을 어떠한 음식음허가도 득하지 않았고 ▲기 설치한 사무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지적한 선거법 제61조 및 규칙 제2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점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인접한 독립된 상가 점포에 선거사무소의 설치는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시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폐쇄 결정에는 법적하자가 없으며 황 후보가 보내온 내용증명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반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영석 예비후보자는 "현재 선관위가 이의제기를 받아 드려지지 않았지만 계속 문제를 삼아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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