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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 2월부터 본격 추진 | |||||||||||||||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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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이승오)은 금년 2월부터 전국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참여로 통영․거제시의 경우 2월 9일 현재 전체농가 10,549호의 43%인 약 4,500호가 예비 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통영․거제출장소에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조사원을 채용하여 전산처리내역서와 본 신청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작성방법을 지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영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농가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사용자 인증서 의무화․방화벽 운영 등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고하거나 통영․거제출장소(☎648-6060)에 문의하면 된다. ※ 별첨 : 농업경영체 등록제 주요내용 <별첨> 농업경영체 등록제 주요내용 □ 사업목적 ○ 맞춤형 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가의 농업경영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등록대상 및 등록기관 ○ 향후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대상이며,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 ○ 등록기관은 주소지(주사무소)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 □ 등록정보 및 범위 ○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 인증 정보 등 ○ 전체 농산물(농작물, 임산물, 축산물)이 등록대상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토지)는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 □ 추진 절차 ○ 일괄등록(‘08.6월～’09)과 상시관리(‘10～) 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 전체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일괄등록 후, 신규․변경등록 및 현지실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시관리로 전환 ○ 일괄등록(～'09년) 절차 예비신청 → 예비전산처리 → 본신청 → 전산등록․통지 → 정보 정정 * 일괄등록 시 농업인은 예비신청과 본 신청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농업법인은 기장능력 등을 감안하여 본신청서만 작성하여 등록 ○ 상시관리('10년～ ) 절차 - 신규등록 : 일괄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 확정 - 변경등록 : 기 등록된 정보 중 주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 - 현지실사 : 주요 정보에 대하여 현장 확인, 정정요청,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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