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천종완의원(신현읍)이 제81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의원은 이 발언에서 지난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나라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곧 인사문제로 이어지고 ㄴ이러한 병폐는 결국 행정을 흔들어 거제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거제시 공무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 했다.

<천종완의원5분자유발언 내용>"공직사회의 총선 엄격중립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 의원입니다.  먼져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4년 봄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현직대통령이 직무를 정지 당하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거제시의 행정과 공무원은 큰 흔들림 없이 일상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어 거제시민들은 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컨데 현 정국속에서 다가오는 4.15총선은 공무원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것이라 생각되며 공무원조직의 동요는 행정이 흔들리는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것이므로 4.15총선에 공무원들의 엄격한 중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도 선거개입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어느 국장은 누구누구 편이더라, 어느 과장은 누구편이다 소문이 무성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 사회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사회에 갈등만 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사문제에 대한 잡음을 낳게 되어 결국  우리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단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엄격한 중립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부당한 압력이나 권력으로부터 공무원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선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치켜야 하는 자(기관단체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위법이며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번 4.15총선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난맥상을 보일 수 있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공무원 스스로 갈등과 반목을 낳아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건데 얼마나 많은 선거개입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곧 인사문제로 직결되어 승진과 좌천을 반복하는 사례를 무수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들께 저지르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과 거제시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해 질 것입니다. 유사이래로 공직자의 기강이 무너졌을때 그 사회가 건강할 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유당의 3.15부정선거는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었고 이것은 5,16 군사 쿠테타로 이어져 우리 국민의 자유를 송두리 채 빼앗긴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가 안정되어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제시민의 눈은 공무원 사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곧 치루어 질 4.15 총선은 각 정파간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철저한 중립성이 역대 어느 선거에서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 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들은 어느 시.군의 공무원 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ㅅ.15총선에서는 공직사회가 엄격한 중립으로 일관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공직사회 스스로를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들에는 개나리가 뒷산에는 진달래가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자연스럽습니다.이 혼란한 정국도 자연의 법칙처럼 지천에 피는 진달래 하나로 넉넉한 봄을 맞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