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제수협장 김선기씨가 성충구 당선자를 상대로 선거홍보물에 실린 내용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던 사실은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수협장 선거를 치루면서 고소했던사건에 대해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그동안 고소인측 및 수협관계자 등 참고인과 당선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통영지청 담당검사(노선균)의 지휘를 받아 이번주 중 검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수사종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17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김선기 현 조합장이 수협정관에 따라 결산총회가 치뤄지기전에는 임기가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2명의 조합장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던 거제수협장 취임과 관련한 파행사태는 성충구 당선자의 양보로 일단락돼 2008년도 결산 총회를 오는 3월 13일 시행하고 동시에 대의원 등 임원선거도 이날 자에 치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신임 제12대 거제수협장에 당선된 성충구씨의 취임식은 오는 3월 16일자에 있게되며 그날자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고 한다.
<관련기사>
| 거제수협장선거 중반 고소사태로 '과열' |
| 김선기후보 성충구후보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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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4일 (수) 14:46:45 |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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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선관위, 도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김선기 후보측,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유권자 현혹' - 배포중지 요청
성충구 후보측, '투명한 경영으로 민주화된 조합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 일 뿐'
오는 20일에 치뤄질 제13대 거제수협장선거가 당초 공명선거를 다짐하던 후보간 약속이 부끄럽게 특정후보가 상대후보에 대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와 선관위에 홍보물 배포 중지를 요청해 중반 과열양상을 띄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호 1번 김선기후보(현 조합장)측은 14일 오후 상대후보인 기호 2번 성충구 후보에 대해 거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수협선거규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홍보용 전단지에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문구를 게재하는 등 성 후보에 대해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후보는 거제시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선거전단지에 허위 및 악성문구 내용을 보면 "독선과 오만의 조합장" "의혹과 불신의 경영" "총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조합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대부분 모릅니다""수산물가공공장 적자요인의 불투명""포클랜드산 오징어 및 페루산 장어 수입" 해경의 해삼종묘 밀수입 관련 압수수색" "국정감사에서 사치성 유흥경비 지적""100억에 가까운(3년)적자의 선어회 가공공장" "건설회사 부실대출" 등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거제수협을 불신케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해명자료를 통해 <총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조합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대부분의 조합원이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회, 이사회, 정관에 따른 대의원제도가 있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녹취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며 감사를 받는 등과 월 1회 이상 소식지를 통해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리고 있으므로 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산물가공공장의 적자요인 불투명>에 대해서는 2007년 상반기 적자에 대해 임원. 대의원의 불투명 지적이 있어 2007년 10월 중앙회 감사와 딜로이트회계법인의 공동검사로 정확한 적자요인을 감사결과로 지적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바 있으므로 불투명하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것.
그리고 <포클랜드산 오징어 및 페루산 장어 수입>은 2007년 5월 (주) 아그네스가 어획한 오징어 중 국내냉동공장에 보관된 원료를 구입 판매했으며, 페루산 장어는 홈쇼핑을 통해 임.가공 납품한 사실은 있지만 직수입한 사실이 없고, <해경의 해상종묘 밀수입 관련 압수수색>은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해상종묘 밀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국정감사에서 사치성 유흥경비 지적>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1999년부터 2003년사이에 약 5년간 4억2천8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월간 714만원으로서 마트와 뷔페 등 22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사업장이 월 700만원대 업무추진비 지급은 과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억 가까운(3년) 적자의 선어회 가공공장...>은 2005년 11월에 준공 첫해 사업비 투자와 고정비용 발생, 경쟁력 저하로 수익을 실현치 못한 점은 있으나 3년간 75억원대에 불가한 것을 과대 비방으로 100억원대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회사 부실대출 등>도 업무취급 직원들의 업무해태로서 상호금융 사업은 상임이사 전담업무 영역으로 처리가 종결됐음에도 모든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는 것 처럼 한 것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선기 후보의 주장에 대해 성충구 후보는 본사의 전화 확인에서 홍보물을 제출하기 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사전 검열을 받은바 있고, 자신은 결코 '독선과 오만의 조합장'이 아닌 '민주와 겸손의 조합장'이 될 것이며, '의혹과 불신의 경영'이 아닌 '투명과 신뢰받는 경영'으로, '소외받는 조합원'이 아닌 '대접받는 조합원'으로 , '위축된 거제수협'이 아닌 전국 최고의 '거제수협'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므로 결코 이 홍보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의 부실대출로 원금과 이자손실이 발생해 조합이 피해를 받은 사실, 선어회 가공공장의 적자가 2008년말 100억원대에 이르는 사실, 오클랜드산 오징어 판매와 페루산 장어 홈쇼핑 광고문제로 거제수협의 이미지가 실추된 사실이 있는 점, 국정감사에서 거제수협의 휴흥성 경비로 문제가 있었던 점, 해삼종묘 밀수사건 관계로 압수색을 받고 아직도 사법심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지적, 결코 이런 사실이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김선기 후보측의 이의신청 접수 사건을 경남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그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한편 성충구 후보를 불러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제경찰서는 14일 오전 고소장에 대한 서류미비를 이유로 보완 요청, 14일 오후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치뤄질 거제수협장 선거는 어느 후보의 당락을 불문하고 법률적 논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미묘한 감정의 골이 정치권 연계와 더불어 기세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3,542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19개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일제히 치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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