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패방지위원회가 20세 이상 도민 200인 이상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경우 도민 중에서 위촉된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9개항의 부패방지시범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장인태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는 2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부패방지시범사업 시행협약 조인식을 갖고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9대 시범과제와 4대 자체과제 등 13개 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협약된 시범과제는 감사활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15~2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 도입과 종전 300인 이상으로 돼 있던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청구사항을 3명의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반부패 기반조성을 위해 ‘부패유발제도개선 청구권제’를 도입，공무원들과 민원인 접촉차단，인허가 과정공개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을 공개하는 인사예고제 의무화와 청렴서약 및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등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제고, 입찰공고, 입찰등록, 계약체결 3단계의 투명성 제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도 포함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번 협약된 사업 시행과정에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인지도 조사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실시해 인식결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 법제화 시도와 우수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파급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9대 시범과제 외에도 4대 자체과제를 선정해 총 13대 부패방지제도를 적극 추진해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발과 공정한 처벌을 강화해 청렴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일보 박용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