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400여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포장마차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84만 명이 연 5~6%의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속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중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해진 사유가 발생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특성상 실업급여 지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9만 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 명이다. 이에 따라 최소 412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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