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축물위반도 된다.(주차장법 제29조, 건축법 제14조)

  건축허가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판례를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2002도2148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푹물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건축주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계속사용한 경우도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