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은 지난달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데 이어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대리인만으로 심리가 이뤄졌다.

    양측은 변론기일 연기문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국회가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소추위원이 총선이라는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해 불참했고 선거운동 기간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촛불집회 등  포퓰리즘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변론을 총선 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신속한 재판진행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정기승 변호사는 소추사유 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측근비리 및  경제파탄으로 정권의 도덕적 기반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측 유현석 변호사는 "실로 비통한 심정은 대리인단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울분을 토한 1천500만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야3당의  만행에 의한 탄핵소추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고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돼 마땅하다"고 맞섰다.

    이어 이용훈.김덕현.양삼승 변호사 등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탄핵사유중 선거법 위반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 역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측에서 각각 12명의  대리인들이  출석했으며, 청와대, 국회, 법무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인들이 몰려 헌재 1층  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탄핵 변론기일 재연기 놓고 `신경전'
2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는 초반부터 변론 기일 재연기 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측과 국회 소추위원측의 `신경전'이 벌어져 이날 강도높은 공방의 신호탄이 됐다.

    윤영철 헌재소장이 개정을 선고한 뒤 청구인측에 탄핵소추 의견을 묻자  소추위원 수행 대리인단측은 변론 기일 `재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리인단의 한병채 변호사는 "김기춘 소추위원이 오늘 불참석한 것은 헌법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원리 상으로도 2차 기일까지는 불출석하더라도 이후에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로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변호사는 또 "이번 선거는 각 당이 탄핵심판 문제를 중요쟁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선거가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일 재연기  요청의  명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임기 막바지에 의결해 놓고서 이제 와서 기일을 연기하자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가 헌재법 52조에 의거해 두번째 기일인 오늘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받아쳤다.

    본안과 관련된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양 당사자 간에 벌어진  `신경전'은  윤 소장에 의해 일단 정리됐다.

    윤 소장은 "양측 대리인께서는 오늘 재판이 진행될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셨을 줄 안다"면서 "소추위원께서 불출석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헌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처럼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도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재판을 속행시켰다.

    이 같은 양측의 본안 외적인 `신경전'은 변론이 속행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소추위원측의 임광규 변호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소추위원의 모두 발언에 대해 `장황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헌재법에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만큼 `변론이 장황하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해선  안될 발언"이라고 쏘아 붙였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집무집행과 관련되지 않아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인용한 소추위원측의 의견서를 문제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대리인단은 "의견서가 인용한 책을 구입해 봤더니 문제의 문구는 외국의 경우만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상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책 속에도 담겨 있더라. 책을 인용까지 했으면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양측은 변론에서 제기할 다양한 지적 사항과 공방 대비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날 저녁 각기 사무실에서 장시간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2차변론 쟁점 분석>-1
 2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공개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측은 탄핵안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 핵심 쟁점 사안과 이것이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전을 벌였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만큼 탄핵안은 각하돼야 하고 소추사유 역시  탄핵사유로  미흡하다"는 입장인 반면, 소추위원측은 "탄핵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하자가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 탄핵 절차 타당성 =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집중 거론하며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교섭단체와 협의를 한 후 오전 10시에 탄핵안을 의결하도록 된 국회법 조항을 위배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권한을 먼저  정지시켜놓고 뒤늦게 증거신청 등 탄핵사유를 수집하려 하는 것을 봐도 탄핵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헌법상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이것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느냐를 최종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반박했다.

    소추위원측은 "탄핵안이 상정된 이후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농성하는 등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제대로 표결을 할 수 없었으며 제지 속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표결됐다"고 주장했다.

    ▲ 측근비리 = 이날 소추위원측은 최도술.안희정씨등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을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을 잃은 만큼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특히 "대검 수사결과 최도술씨가 부산 선대위 공금  2억5천만원으로 장수천 빚변제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입증됐으며 썬앤문 그룹의 감세청탁 사건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10분의 1 발언 등을 통해 검찰수사를 방해, 조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대부분 대통령  직무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자신이 아닌 측근들의 행위에 해당, 탄핵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방조.교사한 적도 없고 특검 수사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선거법 위반 =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호소,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또 작년 12월19일 `리멤버 1219' 행사의 `시민혁명' 발언을 비롯,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발언들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 측은 "불법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온 내용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직업 공무원이 아니다"며 "만약  모든 정치인이 공무원에 해당된다면 국회의원도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걸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탄핵심판' 2차변론 쟁점 분석>-2

 ▲ 경제파탄 =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경제파탄은  소추위원측의  일방적인 비난에 대해 대리인단이 `묵살'로 맞서는 모습이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과 측근이 극심한 부정비리를 저질러 국가운영이  위기를 맞았고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이 고통에  빠진  만큼 자격없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경제파탄은 책임의 유무를 떠나 탄핵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잘잘못은 탄핵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리인단은 "올 3월 외국인 투자가 214%라는 사실만 봐도 이번 탄핵소추는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이지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대한' 탄핵사유 = 소추위원측은 탄핵사유가 대통령 직무집행의  위법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추위원측은 제헌국회 속기록과 해외사례 등을 들어 "대통령이 `중대한'  위반행위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탄핵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등도 탄핵사유에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또 탄핵사유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도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리인측은 소추위원측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역으로 인용하며 소추위원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리인측은 "소추위원측은 의견서에서 `탄핵사유가 직무집행의 위법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모 법학교수가 쓴 책 207쪽을 인용했으나 그 문장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48년이후 일관된다'는 두 줄의 문장은 인용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대리인측은 또 "소추위원측이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로서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지휘감독 소홀도 해당된다는 근거로 제헌국회 속기록 289쪽을 인용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잘못을 알고도 용인할 때만 책임진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총선까지 재판 연기 = 소추위원측은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이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 총선을 치를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원측은 "대통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고 있어 이번 탄핵 심판이 국회의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정도로 막강하고 중차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 임기 마지막에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선거를 위해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첫번째 기일에 `다음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단호히 거절하고 재판을 진행, 소추위원측을 머쓱게 했다.

 <`탄핵심판' 2차변론 지상중계>-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다음은 이날 공판상황을 재현한 것.

    ▲오후 2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필두로 9명의 재판관  입장(취재진  촬영 위해 잠시 착석상태로 대기)
    ▲윤영철 헌재소장 = 사진기자들 퇴청해 주십시오. 2004 헌나  제1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촬영기자 퇴장)
    당사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김기춘 불출석,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불출석, 소추위원측 대리인 변호사 한병채 등 12명 출석, 피청구인측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1명 출석.

    오늘은 2차 변론기일인데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이  출석했으므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소추위측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한병채 변호사 = 존경하는 윤영철 헌재소장 및 재판관님, 오늘  이  역사적인 탄핵심판은 무엇보다 헌재법에 충실한 재판 진행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예단 금지와 구두변론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 믿습니다.

    본 변호인이 각국의 헌재를 돌아봤을 때 철저한 예단 금지의 원칙과 구두변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됐고, 구두변론을 녹취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생방송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변론하는 첫째는 오늘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것으로  소추위원측의 의견으로는 (이번 변론에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의) 첫째가, 헌재법 52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불출석시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심판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바로 재판을  진행토록 돼 있지만 소송원리에 따르면 두번째까지는 (양 당사자가 나오도록) 기회를 주고 세번째에 가서 답변, 신청 등이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더구나 소추위원은 오늘 사사로운 이유가 아닌 헌법상 주권행사와 참정권  행사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의제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사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사유를 봐서라도 오늘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헌법재판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헌재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각 당이 이 탄핵심판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두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헌재의 재판 진행, 그리고 앞으로 선거 기간에 있을 재판은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더구나 오늘 법정의 피청구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직위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 선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감시,  견제하고  그럼에도 행동을 계속할 땐 파면할 수 있는 것이 의회제도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 선거에 신임을 연계한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이  국회의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즉,헌재가 스스로 헌법의 근본정신을 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번 선거 기간에는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번째 이유는, 이 헌법재판이 `횃불집회'로 인한 시비 공방, 시민의 재판에 휩싸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탄생되고 권한이 부여되고 파면되게 돼 있는 직책인데도 건국이래 50년동안 독재가 지속되면서 절대권력처럼 인식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당연한 권리인 탄핵에 대해 전 국민이 `어떻게 탄핵할 수  있나'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소수집단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 `시민재판'을 하고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하여 전 국민이 환각에 빠지고,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본 변호인이 생각하기로는 헌법상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느냐를 최종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수가 모여 `방망이'를 치고 통과됐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치정권이 깃발시위를 하면서 의회를 불태워버릴 때처럼 불법적 방법에 의해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방헌재로 하여금 헌법에 의해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제동장치를  뒀다. 이로써 탄핵제도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하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헌재나 국회나 우리 헌법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은 어느 누구도 절대권력을 용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상호견제하여 헌법 내에서 행동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촛불 시위로, 또한 영상매체에 의해 전국민이 도취되게 만든 포퓰리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재판이 떼밀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헌법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후 속개하길 바랍니다.

    소추위원측도 오는 5월29일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탄핵이 빨리 종료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세가지 문제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재나 이 나라의 법치주의 원칙을 위해서 염려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탄핵심판' 2차변론 지상중계>-2

▲윤영철 헌재소장 = 청구인측이 기일 연기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피청구인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철 변호사 = 청구인측에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오늘이 두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헌재법 52조에 의거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소추위측에서는 또 다시 연기해 달라고 장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기일 일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간선 선출이라든가 형식적 권력만 갖는 제도라면 권한정지가 장기화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측에서도  지적했듯이 탄핵소추가 되자마자 국민의 여론이 끓어 올랐습니다. 국민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재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정도로 막강하고 중차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 임기 마지막에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또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윤영철 헌재소장 = 우리 재판소는 첫번째 기일에 `다음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따라서 쌍방 대리인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재판을 대비해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소추위원께서 불출석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 반영되도록 배려했습니다. 헌법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탄핵심판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임광규 변호사 =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가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선거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독재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 정치적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으며 노 대통령과 측근이 극심한 부정비리를 저질러 국가운영이 위기를 맞았고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이 고통에 빠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더이상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압력했으며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무시 등 노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는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운영 상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선.경선에서 이기자 마자 노골적으로 불법 자금을 모금했으며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썬앤문 감세청탁에 개입했으며, 정대철.이상수 등은 불법자금을 모금하여  대선자금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모두 구속됐습니다. 또  최도술.안희정.양길승. 이광재씨 등 대통령 측근들은 불법자금을 모으고 향응도 받았으며 이 과정에 대통령도 관련돼 있음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은 이런 각종 불법자금에 관해 사전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 안희정과의 공범에 의한  범죄  교사행위를 저질렀고, 취임 후에는 안희정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10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으나 수사결과 1/7이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많은 토론과 토의, 고뇌를 했고 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노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하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공범으로서 측근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왔으나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수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제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경제를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고,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1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운 1년이었습니다. 거듭된 대통령의 말 실수, 이라크 파병반대, 재신임 및 정계은퇴 공언 등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국정운영과 총선 올인 전략 및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탄핵심판 2차변론 지상중계>-3

▲유현석 변호사(대통령 대리인) = 피청구인 대리인은 실로 비통한  마음  감출 수 없다. 이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반대를 외치는 1500만 국민의  심정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비통의 원인은 국회가 탄핵을 통해 헌정의 수준을 추락시켰고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3당의 야합으로 통과시켰고 외국으로부터 정치후진국으로 조롱받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탄핵소추는 부당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피청구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당이 나설 이유도 없었다. 야당의 위기탈출을 위한 정치공세가 이번 탄핵심판이다.

    둘째 절차적 위반을 했다.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채 권한이 정지되는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놓고 헌재에 와서 이제 새삼스럽게 장황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탄핵 대상인 노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거나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반했다. 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소추에 투표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배제하겠다고 협박,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결자유를 침해했다.

    셋째 실체적 측면에서도 요건을 결여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적법절차가 필요하며 최소한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국민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그러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여러 하자에 비춰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은 즉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경철 변호사(대통령 대리인) = 저는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상세한 것은 답변서에 나왔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하겠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제출로 청구되는 것이므로  먼저  소추의결이 적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법의 관계규정을 어겼고 그  하자가 수정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

    먼저 국회법 위반부분.

    본회의는 2시 개회가 원칙인데 교섭단체와 협의없이 10시 개회했고 질의.토론도 없었다. 또한 중대한 일인 탄핵소추는 법사위에서 미리 조사했어야 하는데 어떤  조사도 없었다.

    탄핵사유는 의원마다 의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처럼  탄핵사유별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사유 3가지를 포괄하여 표결했기 때문에  표결의 정당성을 결여했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의 모든 입법, 행정에 적용되는 독자적 원리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대통령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국회의 소추의결은 그 자체가 독립된 입법부의 공권력 행사일 뿐 아니라 직선제 대통령의 권한정지라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의당 적법절차를 지켰어야 했다.

    ▲이용훈 변호사(대통령 대리인) =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나누면 적법절차와 탄핵사유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뭉쳐서 질의 답변하면 구두변론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금 중요한 적법절차에 관해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추위측의  적법절차에 관한 반론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토론한 후에 탄핵 사유로  넘어가는 게 옳지 않나.

    ▲재판장 = 일단 피청구인측 답변을 모두 듣고 소추위원측 의견을 듣겠다.

<탄핵심판 2차변론 지상중계>-4

 ▲이용훈 변호사 = 계속 말씀드리겠다. 헌법65조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등 법률을 위배한 때이며, 탄핵소추 사유는 첫째  대통령으로서의  행위, 둘째 직무집행 행위, 셋째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행위여야 한다.

    첫째 재직중 행위와 관련, 측근비리는 취임전 행위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직무집행의 행위인데, 대통령은 정무직으로서 정치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중에는 정치인으로서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다. 여기서 탄핵사유는 '중대한 비위'에  한한다. 소추위측 탄핵의결서 자체만 봐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 없었다는 것 알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탄핵소추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탄핵이 정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반증이다. 또 탄핵사유 자체에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은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경제파탄 사유도 언론에서 봤겠지만 외국투자 200% 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총론을 마쳤으며 각론은 다른 대리인이 하겠다.

    ▲김덕현 변호사(대통령 대리인) = 측근비리와 국정파탄에 관해 말하겠다.

    먼저 측근비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탄핵사유로 못박고  있으므로 취임전의 일이나 타인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 사유는 대부분 취임전이나 타인의 행위를 이유로 삼고 있으므로 더  심의할  이유도 없다. 몇 사례에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나타나지 않고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의혹일 뿐이다. 또 이 측근비리 수사를 위해 특검까지 만들었다. 분명 '위배'했을 때지 '위배로 추측'됐을 때가 아니다. 막연한 추측 때문에 국정에 공백이 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음 경제파탄.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책의 잘잘못은 애초에 탄핵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97년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에도 탄핵하지 않았다.

    ▲양삼승 변호사(대통령 대리인) = 2001년 8월30일자 헌재 결정을 보면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중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라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2항 위반부분. 대통령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당가입이 허용된다. 만약 모든 공무원에 이 조항에 해당된다면 국회의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 이걸 누가 납득하겠나
    또한 이 조항은 단지 주의적 선언적 조항으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을 확인하는데 불과하다면 더욱 그러하다. 선언적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발언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인지 따져보자.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한 행사가 아니다. 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적 해석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라면  적용범위는  무한대가 될 것이다.

    간단한 비유를 들면서 마치겠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전방주시의무가 있다. 누가 잠시 전방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치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게 법정신에 맞는 것인가. 본 건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본다.

    끝으로 청구인측에 석명을 요구할 사항이 5가지 있다.

    첫째, 소추위원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다수의 행위사실을 추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소추사실을 추가하는 것인지 답변하라.

    둘째,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 후 법사위에서 사실과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조사 거치지 않고 결의한 이유는 뭔가.

    셋째, 소추위원은 공직선거법 9조1항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넷째, 소추위원측은 의견서에서 탄핵사유가 직무집행의 위법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모 법학교수가 쓴 책 207쪽을 인용했다. 그런데 실제 책을 구해  보니  바로 그 문장에 이어서 두 줄의 문장 추가 됐더라.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집행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8년이후 일관된다"고 돼 있다. 소추위는 이 문장을 왜 인용하지 않았나. 읽어보지 않았나, 아니면 의도적인가?
    다섯째, 소추위원측은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로서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지휘감독 소홀도 행당된다면서 근거로 제헌국회 속기로 289쪽을 인용했다.  그런데  읽어보니 취지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잘못을 알고도 용인할 때만 책임진다'는 내용이던데, 감독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탄핵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전부 연합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