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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車 바꾸면 최대 250만원 지원 | |||||||||||||||
| 정부 '車산업 활성화'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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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등록 한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1월 1일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법인)으로 확정됐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국세) 150만 원, 취·등록세(지방세) 기준 100만 원 선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이며, 국산차와 수입차에 모두 적용된다. 감면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이다. 정부는 12일 고용유지와 녹색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까지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차량의 폐차나 양도시점 전후 두 달 내에 새 차를 구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차량 1679만 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 차량은 548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 할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줄 방침이다. 또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한 뒤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의 전제조건인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지원책만 내놓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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