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남 거제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지부 사무실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참여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의 실종을 강력 규탄하며 비정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마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병호 후보는 "4.15 총선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처리가 되지 않아 투표참정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총이나 전경련을 비롯한 일반 사업자 사주들이 나서서 투표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비정규직노동자 투표 유급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5가지 항을 내세워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한 5가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요구,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보장,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사용자책임 인정,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된비정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78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양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동당 등, '비정규직 종합지원센터 건립 필요'
한편 민주노동당 거제지구당과 민주노총 거제지역협의회는 같은 장소에서 '비정규직 종합지원센터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등에 접수된 비정규직 상담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해고, 강제근로, 퇴직금미지급, 취업방해 등 노동자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이전에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중소, 영세, 이주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노동, 법률 상담과 함께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제시에 다시 한번 종합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과 예산 배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국래 대우조선 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우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에 대해 "지난 거제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1시간 이상 투표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시간을 배려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한 나양주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늘 정동영 의장이 말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 구도가 아닌 민생을 챙겨가는 세력인 민주노동당 뿐이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당선권에 이미 진입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와 기자들 일문일답이다.

- 이번 선거에 있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측과 어떤 합의를 했나?
단병호 =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 또한 경총과 전경련 등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급으로 투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삼성조선 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회사측은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면 임금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마 회사측은 1시간 정도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줄 것으로 본다."

-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법제화가 여야를 어떻게 설득해 낼 수 있나?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 "여야가 쉽게 해 줄 수 있겠나. 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마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이번 거제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같은 정책을 갖고 나서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제에서 출마한 나양주 민주노동당 후보도 현장 노동자 출신인 만큼 어느 때보다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