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하여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시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지와 지가선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수용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바31 결정).

(자료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