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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조합장 ‘기부행위 제한한다’ | |||||||||||||||
| 신현·장승포 농협…조합장 비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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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중앙신문>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위원장 이계진 의원)는 지난 14일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안과 조배숙 민주당 의원 안·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안을 함께 심의해 만든 상임위 대안으로 이 달 임시국회에서 농식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등 조합의 사업 규모가 2천5백억원을 넘으면 조합장이 비상임화 된다. 이에 따라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법 발효 시점 이후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비상임이 의무화된다. 시지역은 신현·장승포농협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장 기부행위 제한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지만 직무 및 의례적인 행위는 일정 한도액 내에서 허용했다. 허용 범위는 축·부의금은 3만원, 경조사 하객에 대한 음식물 및 답례품은 1만원 이내, 명절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1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구역을 정관 변경을 통해 현행 면·동 중심에서 시로 확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구역이 확대된 농협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구역 확대로 인한 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업무 구역이 확대된 다른 농협에 가입했을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농협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제28조 2항). 예를 들어 ㉮, ㉯, ㉰ 농협의 구역이 중복된 상태에서 ㉮농협의 조합원이 탈퇴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 또는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조합원 이동으로 지역농협이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가 취소를 2년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킬 기회를 부여한다. 구역 확대 법 적용을 법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로 정해 지역농협들이 구역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협간 합병 이외에는 지역농협의 신규 설립을 제한해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농협이 구역을 변경해 확대한 구역에 지·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이사 조합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가운데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중앙회장을 포함한 중앙회 임원은 총회를 갈음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 도입된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는 20년만에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게 됐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해 중앙회장 단임제가 도입됐다. <김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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