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종합건설（주）이 시공하던 거제시 신현읍 대방빌리지 임대아파트가 공정 90%에서 부도를 내 300여명의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 새로운 시공업체 간에 9개월째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대방종건은 2000년 4월4일 （주）도원건설이 거제시 신현읍 문동리 238 외 2필지 6천여평에 21.44평형， 24.69평형 6개동 463가구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부도가 나자 이를 인수해 2002년 3월15일 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대방종건이 2003년 8월 공정 90%에서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 당시 입주를 1달여 앞둔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거주하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8월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해 오갈데 없는 처지가 되자 조속한 사태해결을 기다리며 여관 등지로 옮겨다니는 등 고통이 시작됐다.

대방종건의 45개의 협력사들은 공사대금 83억원을 못받게 돼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와 거제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와 현재 공사를 시공 중인 삼오종합건설이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가 더욱 얽혀가고 있다.

■문제의 발단＝ 대방종건의 부도처리 문제는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이 처리해야 하나 하도업체의 피해금액 83억원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비상대책위가 새로운 시공사로 지난해 10월 삼오종건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오종건은 대한주택보증（주） 부산지점이 발행한 사업주체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자 시는 지난해 12월22일 입주예정자들의 편익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삼오종건은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입장＝ 협력업체들은 가칭 `대방빌리지 공사 채권단 협의
회`를 구성하고 시가 지난해 12월22일 삼오종건에 처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부당한 것이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3월8일 승소했다.

경남행심 제2004­15호에서 “사업주체권이 있는 대방종건이 아닌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는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사업주체를 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승인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재결했다.

이 협의회는 또 비상대책위가 지난해 10월 삼오종건을 시공사로 선정， 사업주체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측은 도의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시가 지난해 12월22일 승인해준 사업주체변경을 1개월이 지나도록 취소하지 않자 시의 늑장처분에 대한 부당성과 삼오측의 불법 분양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한 진정서를 최근 도에 제출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삼오건설 관계자는 “회사에서 추진중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6∼7명 정도 사전 청약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분양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 입장＝ 시는 행정심판에서는 비록 패소 했지만 지난달 15일 비상대책위와 삼오건설측이 창원지법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신청，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비상대책위 결정을 배려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망＝ 건설업체 부도시 이미 유채동산에 가압류를 해 놓은 하도업체
는 새로운 시공사와 합의시 70%이상 공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40∼50% 변재 선에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자들은 신탁등기 불가상태에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다.

특히 비상대책위와 삼오측은 잔여공사를 62억원에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점 없이 조만간 공사를 마칠 경우 채권단과 입주자들과의 큰 마찰도 우려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삼오측과 채권단간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과 시의회， 비상대책위， 대한주택보증 등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경남신문 이회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