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에 이미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더라도 더 이상의 유해업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시설업을 불허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朴性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조모씨가 경상남도 ㅇㅇ교육장을 상대로 낸 숙박시설업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2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숙박시설업을 신청한 대지는 이미 여관,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고 현재도 착공 또는 신축중인 여관 건물이 있는 등 기존의 유흥업소와 연계해 그 일대를 더욱 유흥지역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골목길이 유치원의 통학로로 이용될 만큼 유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호기심이 강한 유치원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상당히 큰 만큼 더 이상의 유해업소 확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신축중인 다른 건물과의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유해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숙박시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한 이 사건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