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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세관, 규제개혁 뉴-패러다임 특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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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 실용적 규제개혁으로 방향전환 필요할 때 -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기업의 체감만족도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박진원 원장은 지난 11일 거제세관(세관장 서재용) 규제개혁 워크숍 특별강연에서 관세행정 규제개혁에 대한 뉴-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은 노동·의료·교육·조세·환경 등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의 곳곳에 놓여 있는 불필요한 규제와 장벽을 없애서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 했다. 박 원장은 이상적인 규제개혁은 “평상시에 점진적으로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개혁의 이익이 명쾌하게 느껴지도록 소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장은 또 “권위와 신뢰를 갖춘 공공기관이 개혁의 청사진과 방향을 제시하고 즉흥적인 구호보다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 토론하고 개혁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재용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추진동력에 창조적 실용적 툴을 접목시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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