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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감경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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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중 다음 요건에 해당 하는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사람 ① 취소 ⇒ 110일 정지처분 (벌점 110점) ② 정지 ⇒ 정지일수 1/2 감경 (벌점 감경이 아님) □ 감경사유 적용요건 음주운전 행정처분자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① 운전이외 가족의 생계를 담당 할 수단이 없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감경사유 제외요건 ① 혈중 알콜농도 0.120 % 초과, ②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 야기, ③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때, ④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음주운전 벌점과 기존 벌점으로 취소처분된 경우, 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경우 □ 이의신청 기간 ① 04. 4. 16 ∼04. 6. 30 : 기간제한 없음 ② 04. 7. 1부터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한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 (우. 641-797,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경남지방경찰청 민원실장)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지방청 민원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지방청, 경찰서 민원실 비치) □ 제출서류 ① 공통 : 이의신청서(경찰서 비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 영수증 등 ②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③ 자영업자의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 상가 임대계약서 등 ④ 기타 사진 등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부당하게 문서를 위,변조하여 감경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경우는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한 문의는 교통계 284-3984, 287-3532 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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