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최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담배사업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데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곽 앞.뒷면에 있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각 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키우고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구를 현행 1개에서 3개로 늘려서 2년 이상 주기로 번갈아 가며 쓰도록 했다.

    지난 2001년에 내부 지침으로 약국.병의원 등을 담배 판매 부적당 장소로  지정해 새로 담배 판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한 것도 법안에 명문화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담배소매상 간의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종전처럼 유지하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횡단 보도가  바로  앞에 있더라도 담배 판매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통행보도를 따라 이동했을 때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50m가 넘지 않으면 불허된다.

    또 건축물을 신.개축하느라 60일 이상 휴.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  담배소매상들의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지역에서 임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