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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토부, 개발행위 위반 여부 '시장이 판단해야' | |||||||||||||||
| 다나카농장 준공업지역 유채밭 조성 관련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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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거제시가 원상복구 해 줄 책임있는 것 아닌가?
이같은 답변을 접한 지주들은 거제시장이 옳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힌다. 이 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 거제시가 매입했다가 사업지가 연초면 오비로 변경되면서 원래 지주에게 환매된 땅이기 때문에 은연 중 보복성 행정의 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지주들은 말한다. 이 땅 인근에 형질 변경한 토지들이 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자기들에게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 환매당시 발생한 거제시와의 앙금이 보복행정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은 아닐성 싶다. 왜냐하면 인근 토지가 황폐화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도 거제시가 복토를 하면서 물길을 막아버렸기에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이유와 환매당시 발생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은 자칫 ‘거제시 행정 오류가 빚어내는 예산손실의 전형으로 소송비용 낭비를 비롯 거제시가 시민에게 끼친 손해가 엄청나면서도 쉬쉬하는 중에 책임진 사람은 없는 오류행정의 표본'’라는 오명과 함께 보복행정의 결정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거제시가 사용하기 위해 복토를 했더라도 이제 원상태로 되돌려 농지로 돌려주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땅을 복토하면서 버럭을 비롯한 건설 폐기물 등을 무차별 매립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버렸으므로 지주들은 차라리 이런 말썽이 계속된다면 이런 폐기물 등 불법매립 현장을 다시 파헤쳐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주장까지 일고 있을 정도이다. 시가 복토를 한 후 불규칙한 지면을 평탄화하기 위한 평토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일어 거제시가 본격적으로 개입했다지만 이 토지에 대한 진행과정을 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재판과정에 증언도 한 사실이 있어,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다. 거제시 도시과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중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예외사항이 아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다. 만약 연유를 따진다면 거제시를 먼저 고발하는 것이 순서다 “목적상 농지개발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지만 관리부서인 도시과는 토질이나 주변 관계 등 여러 면을 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고 전한다. 이 부분에서 도시과의 판단이 맞다면 도시과는 환매받아 농지개량을 하고 있는 현재의 지주가 아닌 거제시장을 먼저 고발조치해야 하는 게 순서에 맞다. 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바꾼 것은 현재의 지주가 아닌 거제시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연초면 오비리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골재 등의 임시야적과 함께 여기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이 지역에 방치 매립 복토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일대의 형질이 거제시에 의해 바뀌었다는 사실은 환매소송 과정에 잘 나타난다. 환매소송 1차 판결문에 보면 “피고(거제시)의 복토작업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이 변하고 용도 변경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2004년 8월 6일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제기로써 환매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라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가 이 토지에 대한 복토작업으로 형상을 변경시켰으며 용도도 변경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토지의 지목은 거제시가 매수하기 이전과 똑같은 ‘답’이며 단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 포함된 부분만 다를 뿐이다. 거제시가 사용할 당시 허가 없이 형상변경을 스스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행정 목적에 의한 사용으로 허가가 없었다는 부분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매를 통해 원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환매 받을 당시 원지주들이 거제시에 ‘원상회복’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목적대로 사용않고 복토 후 방치해 우범지역으로 만들었다. 당시 원지주들은 거제시에 환매를 촉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토장으로 사용했던 준공업지는 이미 오래전 사토장 사용목적이 끝났는데도 원상회복은 커녕 토지사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쓰레기, 고철 등 각종 건축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다”고 원상회복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매립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문제는 용지사용목적이 정해지는 대로 원상복구 또는 추가복토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방치를 계속하다 보니 이 지역은 우범지대로 변해 관계 경찰지구대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주들에게 정비를 요청할 정도로 까지 황폐화 됐고 미관을 해쳤다. 그것이 곧바로 지주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정비해 유채꽃이라도 심어 미관을 정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의견으로 까지 이어져 경비를 자부담하면서 이번 평토작업을 건설업자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이 토지는 원지주들에 환매되면서 거제시는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형질변경의 주범은 거제시이며,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게 한 원인 또한 거제시에 있다. 따라서 거제시가 현재 이 일대 지주에게 내린 행정조치는 먼저 거제시를 향해 내려야 하고 고발당사자도 거제시장이 먼저 돼야 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을 것이다는 것이 지주들의 한결 같은 주장으로 18일 지주들은 회의를 갖고 거제시장을 항의방문하는 등 집단행동도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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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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