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엄정한 법적용이라는 원칙을 표방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선거사범의 보석신청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 6일 지난 총선에서 거제 선거구에 출마했다 사퇴한 김현철(45)씨의 선거운동을 벌이다 금품살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55)씨 등 피고인 4명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마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벌이다 마을이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흥식(57)씨의 처 김모(48)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배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보석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실형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달아날 우려도 있으므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선거사범 엄정처리를 다짐한 재판부의 공언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거제선거구 김씨 등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부녀회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마산선거구 김씨는 남편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마산시 내서읍 이장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