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불만, 설명회 보다 가계약 먼저한건 조합원 무시행위?
뜨거운 감자로 뜨오른 개정 농협법 시행과 'A모 전무 인사 관련 송사 채무액 책임' 
동부조합, 지난 해 '통합부결', 올 핸 '통합추진' 속사정은?'
당국의 지원조건 더 유리했던 "거제농협과도 무산됐는데..."
동부농협(조합장 원장덕)과 남부농협(조합장 신영재)이 합병 추진을 발표하고 양 조합이 합병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불만이 터져 나와 합병작업에 걸림돌로 등장,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동부농협의 임.직원 중 일부가 전임 A모 전무 인사관련 송사(訟事)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동부조합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몸소 겪고 있으면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또한 A전무 사건은 이 일을 발생시킨 임.직원이 반드시 책임을 져서 조합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송지연으로 그 손해배상액만 점점 불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약 9억원대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협측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그들의 잘 못된 내용파악과 억지 주장"으로 한마디로 현실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말한다. A모 전무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부산고법에 재판 계류 중이고,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농협법 시행으로 조합원들이 자유의사로 시.군내의 타조합으로 출자를 옮길 수 있어 영세농협들의 경영구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있어 굳이 억지로 합병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오는 4일경 통합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설명회와 필요한 절차를 취해 갈 것"이라고 한다.

특히 가계약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민법상의 다른계약과는 달리 양 조합이 필요한 절차를 취해 합병을

A전무 사건으로 합병딜레마에 빠진 동부농협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선언적 성격일 뿐으로 평시에 양 조합이 분기별 경영공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헀다.

반면 일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A모 전무 사건은 당시의 임.직원들이 잘 못된 의사 결정으로 조합에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농협법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규정에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임.직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나, 소송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재산적 채권확보조치도 하지않고(당사자들이 스스로 이사회 의결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행위는 남부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사전 고지하지 아니한 눈가림 행위가 될 것이여서, 합병 후 신설조합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A 모 전무의 인건비는 무노동 유임금 문제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잘 못된 결정이 원인이였음으로 조합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인사권이 조합장에게 있고 이사회는 간부의 임.면권만 있어 관련 임.직원들이 책임질 일로써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를 책임있는 임.직원들이 먼저 해결 한 후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항변했다 

이를 인정하듯 남부농협의 한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A 전무 송사는 전 조합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동부농협 내부의 사항이다. 설명회를 통해 남부농협 조합원들도 알게될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에 대해서는 이미 동부농협과 거제농협이 통합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 문제가 불거져 통합이 무산됐던 사실이 있어 그 내용를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서도, 시지부가 실적만을 올리기위한 방편으로 통합추진을 강행하려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한 관계자는 "농협법이 개정 시행되어 굳이 합병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다음 달 부터는 조합원들이 자유로 관내 타조합을 선택해 출자롤 옮길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는 전국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협이 불과 4~5개에 불과할 정도로 억지로 농협합병을 권장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부농협의 전무이사는 전화 확인에서 "A모 전무 일은 미지급 인건비로 이번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조합원이 내용 파악을 잘 못한 억지주장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A 모씨(전 둔덕농협 전무)는 2003년 9월 31일자로 동부농협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1심법원인 통영지원에서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 동부농협이 패소당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나 미지급 임금은 별서 수년간에 걸쳐지면서 점점불어나고 있지만 동부농협 이사회는 불복 상소 결정을 해 둔 상태다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A씨 사건은 지난 2003년 둔덕농협 전무였던 A 씨가 동부농협으로 인사발령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둔덕·동부·장승포농협은 인사교류를 통해 둔덕농협 A 모 전무를 동부농협 전무로 발령하는 등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동부농협은 농협법상 전무·상무 등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 이사회는 A 전무의 임용을 불승인했다. 이에 정식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A 전무는 농협간의 엇박자 인사운영의 피해로 직책을 잃고 인사 1개월만에 사실상 해고된 셈이다.

합병 움직임에 따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거제·동부농협은 A씨를 동부농협에서 명예퇴직시키기로 합의, 퇴직금 2억5천여만원(실수령액)을 동부농협이 농협중앙회 지원금 등을 이용, 지급키로 결정하는(합병계약서 제21조) 등 합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동부농협 조합원 총회에서 A 모씨 문제는 동부농협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불인정, 거제.동부농협의 합병은 무산됐었다. 결국 동부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두고  조합원간 알력싸움이 빚은 후유증으로 비춰졌다.

양 조합의 합병가계약을 체결하고 발표한 사진

또 조합원들은 지난 해 임시총회 당시에 동부농협은 합병부결을 의결한바 있었고, 조합장도 이에 동의했었는데 이를 번복 지난 10월 27일 합병가계약을 발표한 것은 조합장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강조하고,  지원조건이 더 좋았던 거제면조합과 합병도 이 문제로 무산됐는데 지원조건이 더 좋지않은 이번 합병은 조합장이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농협은 합병을 할 경우 조합규모의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구심체적 역활이 가능하고 조합원을 위한 농정활동과 전문적인 지도.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대외 경쟁력을 가져 조직의 통합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유리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남부면의 경우 비농업지역이 많고 운송물량 비용 효과가 낮다는 등 경영개선의 안정적 기반 구축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며 이번 송사채무 부담은 합병조합의 큰 부담이 될 것 이라고 하고 있다.

<관련기사>
거제·동부농협 합병 ‘물거품’ 
동부, 합병안 서명하고도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 
 2006년 10월 18일 (수) <거제신문 백승태 기자>
중앙회 지원자금 반납 등 경영부담 현실화 
거제농협 11월께 조합장 선거, 선거분위기 ‘물씬’
조합의 규모화와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됐던 거제농협과 동부농협의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거제·동부농협은 지난해 12월 14일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85.9%, 82.7%의 높은 찬성률을 보임에 따라 합병을 적극 추진, 합병계약서까지 체결하면서 합병이 가시화됐었다.

그러나 동부농협이 총회를 통해 합병계약서 제21조를 불인정함에 따라 결별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양 농협이 사실상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거제농협은 오는 2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 재추진의 찬반을 묻는다.

또 문제의 21조 당사자인 A 모씨(전 둔덕농협 전무)는 9월31일자로 동부농협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동부농협은 합병이 무산될 경우 상호금융금리 인하 지원금, 유통관련 특색사업지원금 등 기간 만료된 중앙회 지원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경영부담을 안게된다.

합병계약 내용과 문제의 21조
당초 거제·동부 농협을 비롯한 사등·둔덕농협 4개 농협은 합병기초안에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을 물은 결과 사등·둔덕농협은 반대로 부결되고 거제·동부농협은 조합원의 80% 이상이 찬성, 2개 농협만이 합병을 추진해 왔다. 양 농협은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을 거쳐 합병을 위해 노력, 이해원 거제농협장과 윤준수 동부농협장이 7월4일 합병계약서(안)에 서명하면서 합병이 가시화됐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2개 농협은 9월 30일까지 창립총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인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각각 17명씩 34명의 설립위원회를 구성, 설립절차를 이행한 후 신설조합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키로 했다.

또 신설조합의 명칭은 거제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는 거제면에, 지사무소는 동부면에 두기로 하는 등 합병의 절차와 범위 등을 합의했다. 특히 합병안 제21조 1항은 ‘동부농협이 2003년 7월8일 동부농협 간부직원으로 천거됐던 A 모씨를 당초 동부농협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원만한 합병을 위해 동부농협에서 명예퇴직 처리키로 하면서 명예퇴직금 2억5천여만원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지급토록 의결했다.

그러나 동부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의 21조가 거부되면서 합병이 파국을 맞게 됐고, 거제농협은 16일 동부농협의 합병계약서 불이행에 따른 합병 계약 무효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 사실상 합병 문제가 없던 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부농협 조합원 ○모씨는 “합병계약서 거부와 관련 표면적으로는 21조가 문제되는 것 같지만 합병무산의 주원인은 동부농협 관계자들간의 반목과 힘겨루기다”고 지적했다.

A모 전무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 제기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합병계약서 21조는 지난 2003년 둔덕농협 전무였던 A 모씨가 동부농협으로 인사발령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둔덕·동부·장승포농협은 인사교류를 통해 둔덕농협 A 모 전무를 동부농협 전무로 발령하는 등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동부농협은 농협법상 전무·상무 등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 이사회는 A 전무의 임용을 불승인했다.

이에 정식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A 전무는 직책을 잃고 인사 1개월만에 사실상 해고된 셈이다.

합병 움직임에 따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거제·동부농협은 A씨를 동부농협에서 명예퇴직시키기로 합의, 퇴직금 2억5천여만원(실수령액)을 동부농협이 농협중앙회 지원금 등을 이용, 지급키로 결정하는(합병계약서 제21조) 등 합병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동부농협 조합원 총회에서 A 모 문제는 동부농협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21조를 불인정, 합병이 파국을 맞았다. 한편 A 모 씨는 현재 김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동부농협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직과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동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따른 휴유증, 이사진 등 조합원들간의 알력 싸움으로 이사회가 자신의 영입을 불승인, 자리를 잃고 출근을 하지 못해 사실상 부당해고된 셈이다”며 “이 문제가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나 명예퇴직 등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동부농협이 책임을 회피,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거제농협 11월 조합장 선거 실시
동부농협과의 합병 무산이 사실화되면서 올 2월 임기만료된 거제농협 조합장 선거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거제농협은 오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합병 재추진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물을 예정이지만 동부농협의 합병계약서 불인증 등 일련의 사태를 감안, 합병반대 분위기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 합병법에 따라 올 2월 임기만료된 이해원 조합장이 한시적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합병이 무산된 마당에는 조합장 선거가 불가피하다.

거제농협은 이사회를 통해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일정을 협의, 오는 11월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선거분위기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이해원 현 조합장이 4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거호 전 거제면 번영회장 등 3-4명이 조합장 선거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