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는 때는 직장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고 일의 양도 늘어날 것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고 일에 쫓기다 보면 건강을 해치기 쉽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직장인들 중에는 늘 건강하다가 안타까움 일을 겪는 사람도 많으나, 성인병인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다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질병이 더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병(기왕증)을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면 이는 직무에 의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

대전 모 고교 전 교장인던 남씨(64세)는 2001년 4월 특별반 운영을 놓고 학부모대표와 언쟁을 벌인 뒤 쓰러져 半(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채 지난해 3월 퇴직했고 사랍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남씨의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에 대해 직무와 무관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2003. 5. 29. 남씨는 교장 재직 중이던  2001년 1월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휘 감독하며 장기간 하루 평균 2시간씩 초과근무를 했고 4월 특별반 운영을 놓고 전교조 교사들과 학부모대표의 갈등으로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남씨가 고혈압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만큼 남씨의 질병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은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과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그 인정에 인색하나,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1. 회사난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업무수행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직장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사원이 심장사한 경우, 회사구조조정으로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사한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를 육체적 과로와 더불어 과로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4. 거래처에 대한 접대가 많은 회사직원이 간경화로 사망하거나, 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흡연량이 늘어나 폐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자료출처 : 오세오닷컴의 위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