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관건은 교육감과 도지사의 해결의지에 달려
 

지난 2003년 2월부터 시작된 경남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이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도교육감의 재의 요청으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 25일 경남도의회가 도교육감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안을 통과시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호 도의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직무대리. 한나라당. 거제2선거구)이 27일 오전 11시 15분 KBS창원 제1라디오 '시사메거진 라디오 경남'프로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 싣는다.

김승일아나운서: 멘트 후 "안녕하십니까?"

김기호의원:"안녕하십니까? 김기호 의원입니다"

아나운서: "도의회 입장에서는 한번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을 다시 의결하는 것이어서 적잖이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원안을 통과시키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의원:"당초에 통과할 때도 많ㅇ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회의 때마다 격론이 있었습니다. 쟁점인 우수농산물이나 우리농산물이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볼 때도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농산물이란 용어 사용이 GATT 및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재의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부담이 많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초 통과된 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의원들 사이에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김의원:"반대토론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나운서:"도민의 숙원사업이 이뤄졌다는 기쁨과 함께 아쉬운 부분도 남는데요. 이번 급식조례 통과, 어떤 의미를 짚어 볼 수 있을까요?"

김의원:"이번 급식조례 통과의 의미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일단은 통과가 되긴 했지만 바로 시행되긴 어렵죠? WTO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의원: "2가지 측면에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교육감이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해서 판결을 기다리거나, 둘째 아예 교육감이 공포를 해 버리고 나중에 고쳐야 할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운서:"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요?(지원주체를 교육감에서 도지사도 포함하는 걸로...)"

김의원:"본 급식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제공에 따른 예산은 도지사가 지원함으로서 우리 농촌도 살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5항이 개정되기전에 급식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원주체가 교육감만 되어 있고 도지사가 빠져 있어 예산지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협의와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나운서:"우리 농산물 조항은 괞찮다고 보십니까?"

김의원:" 쟁점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해야겠습니다. 당초 교육청 급식조례제정(안)에 우수 농산물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우수농산물 우선사용 조항 역시 GATT 및 WTO 협정 내국민대우 위반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우수농산물이 위반되는 조항이면 교육위원회 가결시에는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도의회로 넘긴 것입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급식조례를 검토한 결과 급식조례안 제3조 정의에 보면 우수농산물의 용어의 정의가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민여론을 반영해 우리농산물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조례통과 배경에서도 말했지만 우수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이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았고 조례제정의 취지도 우리농촌을 살리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기준을 높게 본 것입니다."

아나운서: "학교급식여대측에서는 우리 농산물 조항이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올해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종합대책에 지역산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하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원: "WTO협정에서 총괄협정을 진행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위반이라고 합니다만. WTO와 관련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농업협정이 총괄협정보다 우선하므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한다는 주장도 있고, 시기가 지난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면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에서는 2003년 12월 29일 급식조례를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회원국의 각료회의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되었다'는 주장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보는 것도 괞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나운서: "좀 전에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의원: '2번째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공포를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어쨋던 급식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농촌에 희망을 불어 넣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 주체들이 힘을 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의원: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지원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주체인 교육감과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며 문제해결의 열쇄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김기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