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재산세 건물과표 산출시 가감산 적용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4월 30일부로 고시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고시된 금액을 가감산율 적용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나, 미 고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싯가를 거제시가 직접 조사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후 재산세 과표 산출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할 공동주택은 국세청이 미 고시한 아파트 및 50평(165㎡)이상인 연립주택을 포함, 금년 3월2일부터 6월1일 이전에 신축한 모든 공동주택이다.

2004년 정기분 재산세부과가 과세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라 다소 혼선 초래가 예상되나, 대부분의 서민주택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청기준시가가 높은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