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내 조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국가업무도 이르면 올해부터 시·도 등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서울 공덕동 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추진전략 대토론회'에서 오재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은 '연말까지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05~2006년 중 준비 및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위의 자치경찰 추진팀장인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도 등 광역단위가 아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자치경찰을 두고 국가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풍속·공중접객 보건·위생 등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방범·순찰업무 및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사범을 단속하며 교통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반면 국가경찰은 인원은 축소되지만 경찰청-시도경찰청-지구대 등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강력범죄수사와 지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자치경찰의 보수는 신분과 업무의 동질성 등을 고려,국가경찰 보수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며 도입초기에는 인원의 50%를 기존 국가경찰관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해양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등 9개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 정부와 지자체의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 1차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경찰 내년 도입에 대해 부산지역 경찰들은 '당초 경정 이상은 국가경찰로,경감 이하는 지방자치경찰로 하겠다는 방안에서 한발 물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본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