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5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에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및 국세청 기준시가 미결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거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병용)를 개최했다.

이 날 심의회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보유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과표 현실화율 33%이하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비율을 39%, 현실화율 33%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비율을 44%로, 평균적용비율을 42.5%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거제시의 종합토지세액은 전년대비 약 29.6% 인상된 31억8천8백만원으로 약7억2천8백만원이 증수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 3～4년간 전국적으로 종합토지세액의 상당한 인상이 예상되어, 이에 심의 위원들은 5개 (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50%로 시행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 법정화함에 따라,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평균적용비율을 42.5%로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이 날 재산세 가감산 요인이 종전 면적기준에서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결정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도 심의 의결했다. 거제시의 일반 건축물은 소폭으로 재산세가 인상되겠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동결 내지 소폭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실제 공동주택(APT등) 거래가액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예전에는 동일 평수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