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권순옥의원(능포동)은 2일 거제시의회 제82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게 하면서도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해 새로운 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당초 공단설립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을 바꿔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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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늘리기' 대 '수질 우선'
거제시 하수처리장 직영사업소 신설에 시설관리공단 반발
거제시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들을 직영하기 위해 환경사업소 신설을 추진하자 시설관리공단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준공한 신현읍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조만간 착공예정인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지 않고 환경사업소를 신설해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김해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 또는 일부 민간위탁하고 있다'며 '영리보다는 깨끗한 방류수를 관리하기 위해 직영사업소 체제로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초 경남도로부터 기구 및 정원조정을 승인받은데 이어 지난 달에는 행자부로부터 행정기구 신설을 승인받아 현재 시의회 임시회에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중이다.

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5급 사무관을 사업소장으로 관계분야 6급 3명 등 13명을 공채해 환경사업소를 새로 발족하고 현재 시험가동중인 중앙하수처리장과 거제면하수처리장은 정상가동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해 놓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직영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려는 것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단노조는 또 '시가 지난 2002년 중앙하수처리장 문화예술회관 등 총 16개 사업을 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일정까지 명시해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투쟁의사를 밝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 장영호기자 >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권순옥(능포동. 총무사회위원장) 질의서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제82회 임시회 동안 보여주신 열정적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발전을 위한 제1회 예산안 및 부의 안건의 심사숙고한 결과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를 갈망하며 19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손색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을 대표하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의 시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와 매미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을 위해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 중 대형국책 사업 중 거가대교 접속도로공사, 군도 노선확장 공사, 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시비 부담분 201억원중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금액포함  114억원을 제외하고도  87억원의 잔액을 금년안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거제시 재정의 압박을 가중시킬것이며 거제시의 대형 사업이나 시책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행사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무리한 채권 발행으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냉철한 판단으로 중장기적 세원의 예측을 통한 지속적 거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금번 제82회 임시회 부의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시 본청 직속 기구내 환경관리 사업소의 신설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거제시 준공된 중앙하수처리장과 거제하수종말 처리장의 관리 체제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시 직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1년 4월 9일 제정 공포된 거제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당시에 집행부에서 가졌던 의도와는 정 반대의 발상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당시 제3대 의회에서 시설관리 공단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수 없이 제시 하였고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 공단 설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한국자치 경영협의를 통해 제시하였고 전국의 시설관리 공단 운영실태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들에게 견학 시키며 협조를 구하여 어렵게 공단설립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당시 위탁사업으로 1. 2. 3단계로 나누어 본청 시설 및 공공업무의 위탁을 계획 하였으며 환경팀은 1단계에서 분뇨처리, 폐기물 소각처리 폐기물 침출수 처리시설, 3단계 위탁은 준공 후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탁하기로 계획하고 시설공단을 발족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관리위탁은 운영 및 유지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거제시 재정문제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거제시가 채택한 표준 활성 슬러지법은 초기 투자비용은 적지만 타 기법에 비해 고도의 운영 관리 기술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관리가 요구되는 공법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공단관리, 민간위탁, 직영방식으로 분류하여 관리 측면의 장단점과 예산측면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예산측면에서 공단이 직영방식의 74.1％ 예산이 소요되어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며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논문을 보면, 시?군의 직영 장점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 확보면에서 지역주민 의사반영이 용이하며 저요금 정책문을 유지하면서 비 채산성을 가진 사업수행도 용이하며 자금운영 조달의 용이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장점으로 꼽고, 단점으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시설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의 결여 및 각종보고 및 잡무의 과중으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는 단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하였고 공단의 경우 전문인력의 확보 용이, 민간의 기술, 전문지식 결합으로 직영의 경직성을 극복 할 수 있고 적정한 공공의 통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일 분야 장기 근속으로 전문성 제고, 채산성 없는 사업 수행도 용이함을 장점으로, 단점으로 민간자본 활용 할 수 없고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며 준 공공 부분으로서의 경직성을 단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소요 또한 하수처리장 적정 인력산출 정부기준에 따르며 중앙, 거제, 장승포(옥포)처리장 3곳의 적정인력은 직영시 총 58명이 산출된 반면, 공단이나 민간 위탁시 3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위탁이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공단 설립시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본청 직영 산하의 환경관리사업소의 설치 의도는 무엇인지 조령 모개식 행정의 단면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기 설치된 공단내의 환경팀과 새로 설치 하려는 환경사업소의 이중 기구를 통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와서는 안되며 다 같이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끼리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강구 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시민, 기자,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한겸시장의 답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설립  취지와 상반되는 본청 직영 환경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비스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시설의 선량한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2001년 7월 1일 공단설립을 위해 한국자치경영협회의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라 중앙, 거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공단에 위탁관리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중앙, 거제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을 직영시 29명, 공단위탁시 15명으로 산정하였으며 2003년 5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원가 및 원인자 부담 산정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앙, 거제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직영시 17명, 공단에 위탁시 13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단위탁시 소요인력과 동일하게 환경사업소 정원을 13명으로 책정하여 운영코자합니다.   현재 공단과 시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를 감안할 때 인건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돌발적인 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을 뿐아니라, 특히 환경부의 ‘하수도시설운영 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에도 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승포(옥포)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중앙,거제하수처리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공단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등 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위탁의 장점으로는 비용절감효과 의사결정의 유연성, 경영의 효율화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기대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단위탁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제80회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부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설이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책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단 설립당시의 목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행정적 환경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