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와 관련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중도사퇴가 줄을 잇자 '임의사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대표 석종근)은 3일 "기권한 자는 국정을 비판할 주권이 없다. 반드시 투표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인단을 모집한 뒤 오는 8월경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선거참여를 독려했다. 성명에서는 "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기권한 경우 비판할 자신의 주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므로 자신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으면서 잘못된 국정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또는 자기 배반'이 아닐까"라 주장했다.

또 성명에서는 "이번 보선은 전국적으로 160개나 되고, 보선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드시 투표하여 주권을 행사하자"고 말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한 후 통행료와 차량유지비 등 영수증을 모아 투표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 중도 사퇴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는 선거법상 명시된 성실한 투표참여를 촉구하고 동시에 유권자들과의 계약을 파기한 사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석종근 대표는 현재 거창에 머물고 있는데 투표지는 진해라며, 반드시 투표해 주권을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송을 낼 것이라 말했다.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대상자로 지목되는 해당자는 지난 해 말 사퇴한 김혁규 전 경남지사, 이번 한나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거창군수, 지난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명주 의원(통영 전 도의원), 김정권 전 도의원(김해) 등이다.

경남지역 재보선 선거비용은 해당 자치단체 부담으로 치러지고 있다. 경남선관위가 책정한 선거비용을 보면, 경남도 161억원, 창원시 10억원, 양산시 11억원 등 모두 197억원이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임의사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