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거제시지부(지부장 윤종명)은 10일 "공무원정원 조례와 관련한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정원 조례와 관련한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 입장

금번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정원 49명이 증가한 924명의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을 거제시 의회에 제82회임시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총무사위원회에서는 갑작스런 거제시공무원 정원증가에 제동을 걸면서 신설되는 기구인 환경사업소와 보건소 의무과 정원 13명만 승인했다. 그 외의 36명에 대한 정원은 不승인하였음 2000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200여명의 공무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원의 증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감소한 정원을 환원하는 차원이며 또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혁신분권담당의 정원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분권과 지방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정원을 다 충원하고 부족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市郡의원님들이 행정자치부를 방문 하는등 현재보다 더 많은 정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시 의원님들은 되려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도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의회는 의원수도 증가하지 않은데 의회사무국 직원을 늘린 것에 대하여는 의회의 대답이 궁금하다. 일부 의원님들은 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인원 증가는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공단인력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청소년수련관, 옥포종합복지관 등 신설된 시설물이고 이 또한 공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거제시 정원은 더 늘어났을 것이고 승진의 기회는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보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이며 행자부에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공단 인원을 고려하여 표준정원을 책정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해소와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량에 비례한 것이며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고 시민들과의 접촉기회 증가는 물론  환경,복지,지역개발,농수산등 민원이 폭주하는 분야의 경우 현지 확인 점검 등 날로 증가하는 민원 업무를 신속히 해결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는 거제시의회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금번 정원조례의 결정만 본다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원등 날로 증가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집단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04. 6. 10.

 (공노조거제시지부 홈페이지에 오른 조합원의 글)

 정원 증원 의원님 뜻대로 하소서  
  정원 증원 의원님 뜻대로 하소서
금번 우리시 정원조례를 의회에 상정 했다.
2000년 구조조정이후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200여명이 옷을 벗었고
그 결과로 남은이에게는 업무과중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가를 가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어떤 직원은 하도 밤늦게 집에 들어가니 집사람이 바람 날까봐 걱정하는 직원도 있다.
이번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숨쉴 틈이 생기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그 결과는 49명을 증원을 요구했는데
고작 13명만 수정 승인한 것을 볼 때
시의원님들은 예산을 아끼는 측면보다는 또 다른 속내가 있을까봐 걱정스럽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다녀온 선진국은 공무원 1인당 10명 미만이만
우리나라는 5배 정도 더 많은 국민을 상대해합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피부에 와 닫는 행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

98년부터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공무원표준정원제를 시행하다가
전년도부터 첫 도입되었지만 올해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