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것만 이직도 현실 지방자치제도에는 여러분야에서 새로운 위상 정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의 제자리잡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안정된 운영은 바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며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활동과 사명감이 그 원천이지만 그 중에서도 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의장을 뽑는 의장 선출방식이 마치 친목계의 회장 뽑는 것 처럼  특정 후보의 ·정견발표나 엄정한 인물 검증 없이 ‘인기투표식’ 교황식 선출로만 이뤄져  후반기 의장 선출시기가 도래하자 각 지방마다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온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이상으로 지방의회 의장단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의회의 의장단 선거는 인기위주 등 관행에 치우치고 있어 7월 시작될 후반기 원구성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 의회의 경우 현 이영신 의장이 재임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출신으로 연륜과 경력을 내세운 윤종만 운영위원장과,  젊은 패기로 새로운 의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권순옥 총무사회위원장의 도전이 눈에 띈다.

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의회 의장단 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탈피하고 건전한 의회발전을 위해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며 문서로 서약했다는 서류가 불거져 이의 법률적 효력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의회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돼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의원들이 의장단 진출을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사명감보다는 오로지 감투로, 또는 자신의 업체보호나 사업 목적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가 하면  철저한 인물검증이 이뤄지야 않아 왔으므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다. 교황식 선출방식에 문제가 많다. 특정된 후보가 없다보니 공식 선거운동은 물론 정견발표도 없다.

따라서 의장단 선거 역시 인기투표 형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도의회를 비롯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바꿔놓기도 했다.

후보가 없는데 정견발표는 할 수 있는 앞뒤 바뀐 형국이지만 교황식 선출방식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혈연 지연 학연과 선수 등을 고려한 후보들간의 막후로비와 세 결집, 합종연횡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자리나눠먹기 식으로 이용돼기도 해 선거이후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도의회와 의원 수가 몇 안되는 기초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이후 금품살포 등으로 당선자가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역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다보니 의원 절반 가까이가 후보군에 포함돼 후보들끼리 연대와 견제를 하는 등 조직화를 시도해 선거이후까지 갖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반사다.

도내 정가에서는 이번 후반기 원구성 역시 도와 시군의회 모두 후보자 개인의 역량보다 의원들 사이의 역학구도, 후보간의 합종연횡, 러닝메이트 구축 등이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물밑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선거공고와 후보등록을 거쳐 공식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을 공개해 철저하게 인물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회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장직을 자신의 정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의회의 대표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좇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으로는 이런 부분을 검증해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일부 도의원들은 “교황식 선출방식이지만 사실상 후보자들이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만큼 이미 판을 짜놓고 선거에 들어가게 된다”며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금품·조직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 과정을 공개해 철저하게 인물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경남도민 일보 기사 참고했음)

(관련기사)
마산시의회 의원들 “의장단 선출풍토 왜이런가
 “선거운동 원칙 지켜지지 않아”

15일 시작된 마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현행 의장단 선출풍토에 대한 의원들 자체의 쓴 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손태화(양덕1동) 의원은 의장출마 뜻을 표명해 놓은 입장에서 “비정상적 선거운동이 진행된다”는 요지의 지적을 해, 이후 의원들 간의 고발이나 정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손태화, 이흥범(내서읍) 의원 등은 정례회 개회에 이어진 5분발언을 통해 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등,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후보자를)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차 한잔이나 가벼운 식사 정도로 소신을 피력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며 “들리는 이야기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간담회에서 소신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의장단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흥범 의원도 같은 5분발언에서 “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곱지 않은 시각들이 많다”며 “출마의사만 표출하면 될 일이지 무슨 다른 말들이 필요하냐”고 꼬집었다.

발언 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손태화 의원은 “의견 교환은 의회 내에서나 간단하게 차나 식사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외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 간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 아니냐. 손 의원의 경우 의장 출마를 표명한 입장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마산시의회는 오는 25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장단 선출계획을 갖고 있어, 이날 의원들의 선출풍토 지적 발언이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