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환경운동연합이 하청면 덕곡리 동영석산의 폐광과 관련 거제시를 맹 비난하고 나섰다.

거제시의 '업자봐주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직무유기를 통한 '간접살인'의 책임, 엄중히 물을것!

중금속오염도 영남지역 1위의 오명 '거제광산'             20년간 방치하다 복구는 안하고 오히려 석산허가 내줘 법은 있으나 마나, 오염행위자 처벌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복구명령  뒷짐만. 하청  덕곡의  중금속오염  문제를  대하는 거제시의  태도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을 느낀다. 그만큼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으면 이제는 귀머거리라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장님이라도 보았을 것이다. ○하청 덕곡의 거제광산은 폐광산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거제시 발표와는 다르게 하청 덕곡의 '거제광산'은 폐광산이 아니다.  엄연히 광업권이 존재 하는 금속광산이다. 거제시가 이를 폐광산이라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석산업체로부터  광업권을 양수받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광업법에 보장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는 광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광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현재까지 광업권이 살아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광해복구사업 지원대상에도 누락되었고 업자는 정상적인 복구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석산업자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채석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폐광처리는 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배타적 광업권으로 인해 현재 거제광산은 정부의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인 가행광산, 휴광, 폐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업자는 20~3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광해복구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손털고 나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지금까지 이를 폐광산이라고 발표하고 업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 전혀 엉뚱한 업체에 복구명령을 내려놓고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제광산의  광업권소유자는  동영산업 이라는 회사이다. 중금속오염등 광해로 인한 복구책임은 광업권소유자인 동영산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회사인 동영개발에 복구명령을 내려놓고 있다. 거제시가 동영산업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복구 책임이 있는 광업권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책임이 없어진다. 아직까지 책임이 있고 책임소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업자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복구를 명령한 곳은 7개소의 9,491㎡ 인데 그중 일부에 불과한 광미장에 대해서만 복구를 지시하고 그나마 눈가림식의 형식적인 복구에 대한 지적은 왜 하지 않고 방치하는지도 해명하기 바란다. 업자의 주머니 사정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주제넘고 잘못된 발상이다. 중금속오염 복구책임이 있는 동영산업은 복구를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업체이다. 애초에 광산을 운영하던 실질적 오염 원인자인 동아학숙으로 부터  동아대학교 캠퍼스 이전공사를 하도급 받아 현재 진해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복구책임이 있는 동영산업이 복구공사를 회피한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회사의 자산, 채권등을 압류한 후 거제시가 대신 그 일을 집행 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기를 고의적으로 놓쳐 버리고 뒤늦게 법적요건 미비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거제시는 직무유기라는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직무유기를 통해 중금속오염의 확산과 생물농축과정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간접살인'의 막중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중금속오염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등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제광산으로 인한 주변의 중금속오염은 그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수없이 많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등 사소한 환경위반은 일일히 처벌하면서 이런 대규모 오염원인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정해진 폐광미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이를 파헤쳐 다량의 중금속을 유출시킨 혐의,  수질환경보전법상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방류한 혐의, 유해독극물 관리법상 규정된 비소등  독극물을 유츨시킨 혐의, 해양오염방지법상 규정된 오염물질을 바다로 유입시킨 혐의 등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 여기에 더해 절대로 건드려서서는 안되는 광미더미를 파헤치고 그자리에 쇄석기 설치를 용인한 이유와 지금까지도 철거 및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거제시가 환경운동연합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시료를 채취한 바지락등 주변 양식장의 중금속분석결과에도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농수산물관리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기 바란다. 또한 양식장에서 채취한 바지락에서 맹독성 독극물인 비소가 5.04ppm이 검출되었다.  비소는 법에 의해 유해독극물로 지정된 말 그대로 '독약'이다. '비상'이라고  불리는 비소는 옛날부터 '사약'으로 사용될 만큼 치사율이 높고 유해한 물질이다. 우리나라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식품위생법에 규제기준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수방관하는 거제시의 사고방식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식품위생법에 규제기준이 정해지 있지 않으면 어떠한 독극물이 들어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인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의 비소규제기준이 1.5ppm이다. 지정폐기물의 규제기준보다 3.5배정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수질오염방지법상 폐수의 규제기준이 0.5ppm으로 폐수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 출 되었다. 그것이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제시장 이하 관계자의 식탁에 올려 놓고 마음껏 드시기 바란다.  이것은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만두' 보다 수십,수백배 해로운 물질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먹고 있다.         ○거제시가 실시한 오염도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번 거제시는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토양오염도 분석결과를 두고 말도 되지 않는 유치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반박하였다. 그후 스스로 오염지역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오염도 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가 2004년 4월말에 이미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   또한 그렇게 첨예하고 중요한 사안인 중금속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면서 정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빼고 왜 구리,카드뮴, 아연, 시안등 4개항목만 의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거제시가 의뢰한 4개항목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중금속인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등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거제시가 의뢰한 4개항목 중에도 아연의 경우 최고 3,684ppm이 검출되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인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몇배나 초과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리숙한 은폐기도를 통해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의 시간동안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를 끊임없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제시는 복구를 위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사업자 또한 시간벌기에만 급급해왔을 뿐, 이렇다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이상 이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과 사업주를 관련 사법 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                                         2004 년 6 월 15 일                                     거 제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