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면 청곡리 주민들과 도장공장 설립으로 갈등을 빗어오던 (주)정화 사건이 부산고법에서 공장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사등주민들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지난 4일 (주)정화가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한 2심 판결선고에서“원고들(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심에서 원고들(청곡주민 3명)이 제시한 증거들은 부도덕하게 금품을 제공해 조작된 증거였으며, 협동화 단지 조성시 4개 업체가 작성한 약정서는 (주)정화(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나 법적효력이 없어 소송을 청구할 당사자로서 법적지위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원고들이 (주)정화에 도장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여부는 원고들이 계약 당사자라 할 수 없고, 비록 원고들이 청곡마을 주민들로 마을을 위해 도장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개인들 명의로 (주)정화를 상대로 도장행위 금지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패소한 주민들은 상고여부를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제기하기 위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10월2일 원고들이 (주)정화를 상대로 낸 ‘부작위 청구의 소’ 1심 선고공판에서 “(주)정화는 적법하게 도장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작된 증거를 인용, 사인간의 계약을 인정, 도장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었다.

사건일지

2003년 1월 6일 법인대표 김삼조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03년 1월 20일 거제시 건축허가 교부
2003년 3월 25일 (주)정화 반대추진위 조직
2003년 4월 21일 청곡주민 4명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작위 청구의 소’ 제기
2003년 4월 21일 청곡마을 거제시청 공영주차장서 1차 집회
2003년 7월 2일 청곡주민 시 공영주차장서 2차집회
2003년 7월 4일 청곡주민 회사 진입로 앞 천막농성 돌입
2003년 10월 2일 ‘부작위 청구의 소’ 원고(주민) 승소
2003년 10월 17일 (주)정화 공장등록증 발부
2003년 11월 3일 (주)정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2003년 6월 4일 원고(주민)패소
2004년 6월 4일 부산고법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