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세계에 유래없는 비민주적인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호주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여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의식을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혼인하면 부(夫)가에(민법 제826조 제3항), 자녀는  출생하면  부(父)가에 입적하도록 함으로써(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민법 제781조 제1항)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또한,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Q2.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단지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과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 호주제가 있어 가족이 유지되어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호주제로 인하여 확대재생산되는 가부장적 사고가 부부갈등을 조장하고, 가족해체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평등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Q3.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나요?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족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우리 사회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가 확립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양성평등의 가족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Q4. 호주제가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호주라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종중재산의 상속은 호주와는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서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폐지와는 무관합니다.

Q5. 민법개정안에 의하여 ‘호주와 가족’이 삭제되면  가족은 법에서 어떻게 규율되나요?

  현행 민법 제4편 제 2장의 ‘호주와 가족’의 규정은 호주를 정의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한 관념상의 가(家)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주로 가에의 입적과 복적 등을 다루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규율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민법에 가족에 관한 장이 없이 개별적으로 가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에 관한 관념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개정안에 의하여 호주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이를 제외한  민법의 제4편 친족편 중 총칙, 혼인, 이혼, 부모와 자, 후견,  친족회, 부양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가족관련 규정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Q6.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적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족보는 원하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Q7.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호주를 없애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여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할 경우 부부의 호적은 분적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호적을 함께 합니다. 재혼의 경우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합니다. 기준인으로 호적을 검색하며, 부부 및 부모, 미혼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됩니다(참고자료 참조).

Q8.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별 신분등록방식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별 신분등록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고, 본인의 신분변동사유가 모두 기재되며,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됩니다(참고자료 참조).

Q9. 자녀의 성(姓)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릅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합니다.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을 따르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0.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개정안에서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부계혈통주의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페단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념을 고려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법에서 강제하여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했거나 재혼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과는 거리가 멉니다.

Q11.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의 입법례는 어떠한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 성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가족동성, 1991년 민법),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양친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 영국의 경우 역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와 중국(1980년 혼인법)에서는 아버지성, 어머니성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독일(1993년 민법)의 경우 역시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후견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1980년 성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아버지성, 어머니 성 중 선택할 수 있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아메리카 등 스페인문화권에서는 자녀에게 부모 쌍방의 성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폴란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성을 따르도록 하나 부부협의에 의해 어머니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루마니아와 호주 등에서는 부모 성중 선택할 수 있는 것 외에 결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12. 외국의 경우, 이혼후 재혼, 다시 이혼하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린이의 의사를 살펴서 주변의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신하여 성의 변경을 관할 행정기관등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는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에 의해 부모의 성이 변해서 아이의 성이 변한 경우, 어린이 자신이 양자가 된 경우와 부모가 양자로 되어 양친의 성을 따르기 위해 자녀의 성도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12조 1항은 ‘체약국은 자기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이 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유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확보한다. 이 경우에 있어 아동의 의견은 그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상응해 고려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만18세에 달하면 자유로 누구의 허락없이 새로이 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자녀가 양자가 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서 양자성립을 허가해 성을 정하고 있으나 남호주나 서호주에서는 자녀가 12세를 넘으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구와 빅토리아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판단력에 따라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성명변경에 관한 법률(Namensänderungsgesetz)에서 일정한 경우 성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의 법원은 이미 1969년에 재혼가정의 자녀가 자신의 성을 계부의 성을 따라 변경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Q13.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과 배치되지 않는가요?

  친양자제도는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제도로서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성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재혼가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골자는  호주제와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자는 것으로,  부자동성원칙하에서 입양가정 내지는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재혼가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친양자제도와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생부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개정안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 입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것), 재혼가정의 자녀가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자녀에게 아버지성만을 강제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재혼가정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입니다.

Q14. 민법개정안과 같이 법을 개정하였을 때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고  각각 재혼할 경우에 부부 사이의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부모의 재혼으로 새로 만난 이복형제들과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법개정안 제865조의 2(자의 성과 본) 제3항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녀의 성문제가 현안이 된다면, 이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동 개정안에 의하여 부모가 협의하여 자의 성을 정하게 된다면, 자는 부의 성 뿐만 아니라 모의 성도 따르게 되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부게혈통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던 성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즉 부계혈통을 표상하는 불변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왔던 성의 관념은 약화될 것이며, 대신 개인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성의 사회적 기능이 보다 중요시 될 것입니다.

Q15.  호적제도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현재 전국의 호적이 단일시스템으로 전산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현행 호적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호적편제방식이 달라지게 되면 그 전산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