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회단체도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보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공익성이 더욱 부각돼야 받는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거제시가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요청한 거제시사회단체지원보조금 심사위원회 조례가 수정 통과돼 늦어도 8월경에는 심사위가 구성되고 하반기 이후 부터는 심사위원회에 적정성 여부가 통과돼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지금까지 시장의 결심에 따라 지급되던 보조금 수혜가 상당부분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보조금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거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직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거제시의회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 기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거제시 시의원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실 .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