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법에서는 전통시장과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반경 5백m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SSM 입점 제한조례’를 제정했다.

우리 시 지역은 지난해와 올해 초 GS마트 옥포·고현점 입점을 둘러싸고 지역상인들이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으나 결국 옥포점은 지난해 12월, 고현점은 올해 4월 개장한 선례가 있다.

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지역에 본점을 둔 대형업체들의 SSM 지점의 추가 입점 가능성도 높아 고현·옥포·장승포·거제면 일원 재래시장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거제시와 의회의 ‘대형마트·SSM 입점 제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GS마트 옥포·고현점 입점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입점제한 조례…재래시장 상인보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경영하는 회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의 직영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의 직영점 ▲이 회사들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체인점 모두는 전통상권·상점 보존구역 내 입점이 제한된다.

시 지역은 이 법에서 정한 전통상권과 전통 상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해당지자체가 ‘대형마트·SSM 입점 제한’ 조례를 정해 입점을 규제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조례상에는 전통상권 보호구역에 입점하려는 대형마트 등의 사업주는 영업개시 전 반드시 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지자체가 조례에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전통시장 주변 5백m 이내에 입점하려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있을 것을 보여 거제시와 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고현·옥포·장승포·거제면 등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주변 반경 5백m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김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