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업체 참여한 (주) 거상- 자본금 2억2,000만원
공개적 추진 아닐 경우 시민저항 우려 - '거제시와 사전 약속 오해 풀어야'
차세대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겠다던 사곡만 매립사업에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덕철)가 산업단지 1백28만㎡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사 22개사가 2억 2천만원을 출자한  법인인 (주)거상을 법인등록한 사실이 3일 발표됐다.
거제상공회의소는 이날 지역언론사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곡만 산업단지를 추진하게된 경위를 설명했다. (주)거상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온 주체적인 역할을 해 온 송영훈 감사(거제도해수온천대표)는 "산업단지는 국도변을 끼고 있는게 맞고 거제 관문도 이제 변하고 있다. 2006년부터 18개사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시 김한겸 시장에게 제안, 거부당했으나 사곡만만큼 좋은 입지는 없다는게 우리의 생각으로 권민호 시장이 당선된 이후 다시 제안했더니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지난 7월12일 권 시장을 방문,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고 법인설립을 통한 강력한 추진을 결의했다. 이어 7월22일 역시 권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곡지구 산업단지 조성 관련 브리핑을 했고 이 자리에서 상의는 산업단지 규모를 당초 27만평에서 80만평, 100만평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8월 상의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서를 받기 시작해 권민호 시장이 지난 9월 27일 사곡만 일대에 1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지난 11월 24일 권시장과 황종명 의장을 면담한 후 25일 법인등기를 완료 사업자 등록도 마쳤다는 것.

한편 시는 사곡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의 예산 편성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례브리핑에서 사곡만 뿐이 아니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한다고 밝히자 기자들로 부터 사곡만 매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도 받은바 있었다. 이러한 기자들의 비난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며 레져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에 반해 철도부지 및 철도화물과 환승역사 등과 신성장 산업의 유치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제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인 점이 마찰되므로 한동안 논란이 예상되기도 하나, 시장의 의지와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회원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어 사곡만 매립은 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제시가 상공회의소의 제안을 수용한 이후 이러한 대립상황을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 공감대 조성에 나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보다 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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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산단 입지선정 용역은 '면피용?'

유치업종도, 선정지역도 없이 어떤 기준으로 용역할까?

차라리 사곡만을 기준해 어떤 업종이 적합할지 용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장래 필요한 철도역과 부대 시설 및 산단부지 용역이 더 바람직
사곡만 포함 거제시 전체 '차세대산단부지' 조사용역은 '사곡만 면피용' 꼼수?
거제시가 정례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유치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곽승규 거제시도시과장

할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용역의 명칭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거제시 일원을 두고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 100만평(A=330만㎡)을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한다는 것.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가격 입찰을 실시해 적격자를 선정하되 용역기간은 내년 1년간으로 하고, 입지결정은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타당한 입지선정을 위해 자연입지환경, 사업추진환경, 개발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 적지 결정을 할 것이며, 또한 내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자자를 확보하고(SPC설립), 국토이용 계획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법규 검토에 들어가 산업단지계획안 수립과 함께 연차적으로 2014년 2월에 산업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지역경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조선업 확장과, 산업여건의 변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자들은 질문을 통해 사등면 사곡만 일원을 신산업단지로 결정해 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곡만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축척용’ 짜맞추기 용역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미 관광개발을 발표해 둔 사곡만 문제에 대해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곽승규 도시과장은 “처음엔 사곡만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시장 방침도 받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사곡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사곡만을 포함해 거제시 전체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다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민간차원의 산단추진이 발표된바 있었으나 청포를 비롯한 하청 등산단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 또 산단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의 공약에 얽메이는 것 같으며, 유치업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부지만 조성하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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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장공약사업 첫 추진에 시민공감대 필요 '제동'

27일 간담회,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추경 반영 NO!~"

2010년 10월 03일 (일) 21:57:32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이행규의원 등 다수 의원들, '사전 분석 및 시민공감대 없이 매립부터 추진은 무리'      이행규 의원 거제시의회가 권민호 시장의 선거공약사업 첫 추진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 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섣부른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는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추경예산 반영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이행규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시민에게 보내는 뉴스레트에서 밝혔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430만㎡(육지부 100만㎡, 해면부 33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사전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대다수 시의원들은 “거제의 지도를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섣부르게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고 이 의원은 알렸다. 거제시가 밝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 검토, 사업진행계획이 이뤄진다고 했다.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및 공공용지 조성부지 시의원들은 또한 “5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쓰고 난 후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간담회 후 일부 시의원과 개별 통화에서도 섣부른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고 전했다. 이행규 시의원은 “무엇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매립부터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전체적인 거제플랜 속에서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과 시민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무계획적인 추진에 일침을 놓았다. 이 공약사업은 권민호 시장의 선거공약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관광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거제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로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같은 지점에 김한겸 시장은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사업 준비가 끝난 계획과 출돌돼 본사를 비롯한 시민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온바 있었다.  <관련기사> 충돌되는 거제개발계획 시민공감대 필요하다  시장공약 중 사곡만 산단조성 및 거제관광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보며   2010년 09월 21일 (화) 10:12:01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표류하는 인공섬 조성이 인근 교통망 해소에 저해요인돼선 안돼 거제 이익 충돌되는 사업들, 신중한 접근 및 면밀한 분석결과 '절실하다.' 청포·천곡 산단조선 및 하청조선 특구는 어떻게 돼가나?  전임시장때 관광지 조성과 권민호시장 '사곡 150만평 산업단지 조성 공약'-충돌 거제시가 지난 17일 권민호 시장 주재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7대 거제시장 공약평가위원을 겸하고 있는 거제시정평가단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에서 각 실과에 속하는 공약을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이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거제해양관광공사 설립과 '공영개발 방식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다.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과 육지부를 합쳐 495만㎡(약 150만평)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등면 사곡마을 끝지점에서 사등면 금포마을까지 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으로 이중 국비 580억원, 시비 300억원, 타 기관 1,720억원, 민자 1조4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사곡만 이 계획은 지난 날 거제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들 간에 조심스럽게 검토돼 왔었지만 전임 김한겸 시장이 사곡 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화 한다는 방침으로 뚜껑조차 열지 못했던 프로젝트였다. 시는 올해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투자자 확보, 내년 6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와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14년 2월 사업시행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 절차도 복잡하게 엉켜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거제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공약이다. 조선산업 위축은 곧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신재생 태양광 등 신산업 단지가 필수적이다"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그동안 산업단지가 없어서 조선관련 협력업체가 관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거제로 다시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의장도 "외지에 있는 양대 조선소 사외 협력 업체를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며, 또 미래 성장산업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양화시키고 신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다"며 국토해양부가 5년마다 계획을 잡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점이 2011년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명제가 남았다. 타당성조사용역 조차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추진 자체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래 신산업 부지 확보, 장래의 한일해저터널 물류 기지, 세계조선산업 엑스포 등의 부지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나, 한일해저터널이나 조선엑스포가 구체화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선 너무 구름잡는 이야기가 될 공산이 커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재정능력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거제시가 청곡 일반산단을 허가해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리멸렬한 상태인데 또 다시 천곡 산단 조성이 신청되어 있어 자칫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는 산단조성이 부동산 거래만 부추켜 지역 경제만 황폐화 시킬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처지다.  시는 하청 개안만 조선특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 없이 사라졌는가 하면 종소조선소 유치 등을 발표 의욕만 앞서고 현실성이 빈약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신뢰만 낮추는 결과도 더러 있었으므로 작은 것 부터 차근히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왜냐면 사곡 해양생태레저복합공원 조성사업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0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임시장이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2009년 12월 7일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충분한 분석과 어려운 조선산업의 향후 전망을 고려해 양대 조선소와의 물량추이와 산당부지 현황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채 산단조성만 서두른다는 비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그만한 산단 조성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사업체들의 이익에 전체 거제시가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큰 프로젝트 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져야지 되면하고 안되면 말고식으론 곤란할 것이다.  우선 사곡만의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비교해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양측의 이해충돌을 막는 첫걸음일 것이다. 기히 계획된 사업이라도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변경이 불가능할 이유야 없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명분과 이유,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여론이 일고 있어, 시민들을 상대로 세부계획 공개와 설명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거제시 각 실과가 거제현안사업 보고 내용 중 사곡만 해양레저타운 보고 내용이다>                          사곡 해양 레저타운 조성 <필 요 성>조선 근로자, 일반시민 반나절 또는 1일 틈새 여가 이용공간 부족,대다수 해양 휴양시설 도심외곽에 위치 가족단위 이용 제약  ❍ 위    치 : 사등면 사곡만 일원  ❍ 사 업 량 : 해양레저타운 조성(A = 95,900㎡)  ❍ 사 업 비 : 265억원 정도(시설비 86억, 보상비 179억) ☞ 편입면적 : 사유지 70필지 / 35,855㎡(10,846평)  ❍ 주요시설    - 기반시설 : 도로 및 하천이설, 방파제, 방사제, 계류시설    - 해수욕장 조성 : 세족장, 공원, 회센타, 팬션단지  추진사항  ❍ ‘08. 10. 02 : 사업 추진 의견 청취 - 기존 농경지 50m이설  ❍ ‘09. 04. 13 : 주민반대 의견서 제출 - 용도(농림→주거) 지역 변경  ❍ ‘10. 02. 24 : 기본계획 완료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등  ❍ ‘10. 03. 09 :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요청 - 1종 일반주거지역등  ❍ ‘10. 04. 30 : 마을여론 수렴 - 토지주(土地主) 동의 없이 의견서제출 불가  ❍ ‘10. 05. 25 : 사업설명 및 추진협조 당부 - 마을지도자 변경  쟁점사항  주민 대부분 개발 동의하나 편입 토 지주(土地主) 반대 입장 - 주민대표 변경에 따른 마을의견 결집애로, 지속이해설득 ☞ 대다수 주민 동의 - 토지 소유자 일부 반대에 따라 회의자료 현재까지 미제출  이후계획   ‘10. 07.  : 마을 주민 의견 수렴 - 실질적 주민 이익부분 부각   ‘10. 1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 용도(농림→주거) 지역 변경      김한겸 시장의 해양레저타운조성과 권민호 시장의 산단 조성이 충돌되는 사곡만 관광지 조성 조감도 이 자료는 거제시가 제7대 권민호 시장에게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