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5시께 신현읍 상동리 729번지 일원에 들어서고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4동 1천754세대의 대동피렌체 신축공사장 117동 뒤편 임야에서 균열이 발생, 흙막이가 넘어지면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40m크기의 대형 크레인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작업시간이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사고가 난바 있었다.

또 문동리의 신우아파트, 대방아파트 현장 등에도 지난해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발생한바 있었다.

이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 의원들 전원은 1일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동리 덕산아파트현장과 상동리 대동아파트 현장을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해 집중적인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했다.

덕산아파트의 겅우는 2개동 후편에 80도 정도로 추정되는 절개지 밑에 7m의  옹벽을 구축하면서 법상 정해진 옹벽 높이만큼의 이격거리를 두고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고 겨우 4m만 띄운채 건축해 도면을 대조확인한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 두곳을 적발했다.  

또 옹벽위 절개지도 경사도 심해 심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산마루 우수시설인 흄관 매설이나 구조물 설치가 없었으며 안전을 위한 사전 조처가 아주 소홀하게 취급된채 아파트 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런 경우에 법상에는 옹벽의 기초높이가 본 아파트의 기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소한 5m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으며 만약 아파트의 기초보다 옹벽의 기초가 높은 경우에는 옹벽의 높이 만큼 아파트를 띄어서 짓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법이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대피장치가 되거나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규정을 해 두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아파트 업체들이 단 몇 세대라도 더 지을 욕심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애꿎은 입주민들만 차후 안전이 노출된데서 살도록 하고 있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규정자체도 기사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감리자들이나 설계자들조차도 이런 규정을 외면하고 있는 속에 행정당국의 단속도 솜방망이로 그쳐 삼위일체가 합쳐진 재난사고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본사에서 카메라고발난에 게재한 수창임대아파트의 겅우에도 사후에 설계자와 감리자들을 행정처분하고 시공사에서 눈가림식 개보수를 했으나 오히려 안전을 더 위태롭게 하는 옹벽 깍아내어 길이 만들기를 시도해 의원들의 핀찬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의원들은 대동피렌체 아파트의 크레인 붕괴현장을 둘러보고 토사가 무너지기 쉬인 토질임에도 안전조치가 근원적으로 미흡했슴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관계 법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30조 (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