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거제시지부(지부장 윤 종명)는 6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가결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중 `공무원 비밀 엄수'와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 조항은 사회 공익에 반 하고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 조항의 삭제를 촉 구했다.

거제시 공노조는 특히 비밀엄수 조항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자 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조는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 노조단체들과 연대해 강력 투쟁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회 총무사회위는 지난 5일 공무원 비밀엄수,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성명서)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를 강력히 거부한다.

2004년 7월 5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이하 복무조례)를 수정 가결시켰다. 복무조례 내용 중 「공무원 비밀엄수」, 「토요일 휴무제」,「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배우자 출산휴가 3일」은 행자부 표준안을 수용 가결 시켰고, 「연가일수」에 있어서는 행자부의 1~2일 축소안을 거부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결시켰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의 표준안을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조례로 제정 운영해오던 그동안의 구태를 자각하고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을 사실상 행사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현행의 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자 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이유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내부 고발자 보호와도 상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의 근본 취지가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이란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현행보다 39시간 더 연장하는 개악은 거제시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이란 염원을 내팽개친 거제시 시의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거제시 전체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는 지방분권화를 목놓아 이야기하는 오늘날, 거제시민의 사회적 구성요건을 감안하고, 거제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자치입법권인 조례제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제시 시의원이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고 사회적 공익에도 반하는 「공무원 비밀엄수」 조항과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조항의 삭제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전국 대다수 지자체 의회가 가결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함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킨다. 따라서 우리의 이 엄중한 요구가 관철 되지 않을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 800여 조합원은 거제시 산하 모든 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조례제정권이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치 못하는 시의원들을 위해 조례제정권을 찾아주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1만4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히 연대 투쟁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지방분권화를 역행하고, 70%이상의 노동자인 거제시민의 뜻을 대의하지 못하는 거제시 의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4년 7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