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 29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새로 시행된 소방 관계법령 어떻게 시행될까.

  기존의 소방법은 단일법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함께 혼합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가 곤란하여, 이러한 법령체계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주민이 보다 더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개 법령으로 구성되어졌으며 주요 변경내용중 특히,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 소방시설 등이 유지․관리 되어있지 아니 한 때 과태료 부과

  ▷ 소방안전점검시(전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불량사항 지적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와 함께 시정보완명령 발부(시정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다중이용업 관련 주요변경 사항

  ▷ 학원시설 및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인 이상 및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게임제공업은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됨.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완비확인 신청을 함에 따라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함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미필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 방염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술자 및 장비를 갖추고 시 ․ 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 등록한 후 영업을 하도록 함

  ▷ 기존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2006.5.30일까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함

  그 외 다수 변경된 사항은 법제처, 소방방재청(자료실-관련법규), 경남소방본부(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법제정 시행에서는 특히 공공안녕 및 민생분야의 피해 및 희생의 경감을 위해 일부 법령사항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기타 법령에 관한 문의사항은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689-9242)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