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6천여만원 예산 고스란히 날리고도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

모 시의원이 업자 최초 시장에게 소개? -"조사위서 못 따졌나?"

복마전 같은 스토리- 8급 기술직이 범인?-누가 믿을까?

9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날리면서 고철덩어리만 남아버린 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 소니게이션(초음파분해방식)에 대한 75일간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이두형검사는 거제시의회에 이건 서류일체의 이첩을 요청해 와 이 사건의 차후 조사방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7일 시의회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는 본회의에서 조사보고를 통해 거제시가 소니게이션 도입 및 회계질서, 준공 관련 공무원 , 감리자 등 연루자를 자체감사를 재실시 할 것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용역업체와 책임감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같이 이 소니케이션 사건이 검찰조사로 이관되자 이 문제의 시공업자를 전 거제시장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한 시의원이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아마도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따져 묻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한 공무원은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한편 이사건이 검찰문제로 비화되자 시민들은 "거제시민 누가 몇억대의 공사를 8급 직원이 임의처리 했다고 믿겠느냐" 면서 "이는 복마전과 같은 스토리요, 거제시 기술행정의 구조적 문제점 발로의 한 단서일 것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은 의회가 조사발표한 내용이다)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수립 및 소니케이션 도입 과정

비위생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2000.년 3월 경남개발연구원으로 부터 정책 자문을 받아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수집된 침출수를 정화 방류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거제시는 소니게이션 공법도입에 대해 그동안 경남개발연구원의 의견과 (주)도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조사결과 경남개발연구원 윤성윤 연구위원은 '침출수 차단 외에는 어떤 처리공법도 제시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시는 설계용역 계약전에 처리공법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 설비기준 및 공법을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의뢰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런 '과업지시'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26조 1항5호(3,000만원 이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

용역의뢰 수의계약 약 2개월 후인  2000. 7. 6.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도급계약을 했고(도급액 4,730만원 1,650만원 증액) (주) 도원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소니케이션 공법을 검증없이 채택했다.

또 도원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영근)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소니케이션(초음파 분해방식), AMT(전자분해 종합 수 처리방식)공법,  RO(역삼투압 방식) 등 3개 공법을 자체 분석한 자료와 설계 용역한 관계에 대해 (주) 도원엔지니어링의 박휘식 (환경이사)씨는 '국내적용실적 및 시험운전' 실적이 없고, 국내 침출수 성상에 맞는 처리결과가 의문시 될 뿐 아니라  "설계용역 수급씨 까지도 들어본적도 없는 소니케이션 공법을 채택"해 거제시에 권유하고도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해명 못하는 상태다.

그리고 2004년 6월 시의 소관부서는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은 갈수기 평균에 1일 35톤으로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당초부터 소니케이션 시설이 곡 필요한 시설이 아니었슴을 시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소니케이션 기계공사 과정
(계약 경위)
이 공사는 2001.1.3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라며 (주)유덕(대표 강호영)이 지분율 80%, (유) 신용건설(대표 정영현)이 20% 지분으로 공사계약을 했는데 계약과정을 보면 내부 품의 과정을 몇개 (안)으로 상정한 후 ' 미국특허 및 국제공개특허 취득자 또는 사용권자와 특허사용사용계약을 체결해 시공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붙혀 계약부서로 이관하자 계약부서는 이에 따라 '이 업체를 수의계약 할 것'을 내부 품의했다.

그러나 계약 15일 전인 2000.12. 18. 기술발명가 Louis B. Breaux(루이스 B. 브록스) 및 FEA로 부터 기술사용승인권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특허청의 '국제특허출원 출원공개 공보'에 의하면 지하방벽시스템  즉 침출수 차단공법을 말하는 것이고 설비인 소니케이션이 특허기술인지 여부가 없는데도 소니케이션 설비를 포함 일괄수의계약(계약금액 9억2천8백 90만원)했다.

이 특허공법의 허구성은 시공과정에 현장책임감리원이었던 정용진의 현장 적용시 문제점 보고에 의하면 지형과 지반을 감안하지 않은 공법에 의한 설계였슴이 확인돼
-지하수 유출로 인한 기초 벤토나이트 부설 불가
_가이드 박스는 차단벽 시공 중 함몰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현장은 기초지반이 암반층으로 함몰 우려가 없고
_적용지형도 운동장 같은 평탄지형에 적용되는 공법

 지적됐고 설계단계에서 '지질조사 추가분 6공 시추결과'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해 의문투성이다.

이런 과정에 시공사는 2001.5.8 20% 지분의 신용건설이 80%를 인수해 전체를 관리하다가 (유) 지오닉스(대표 한문규)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기계분야 감리
감리용역은 2000.12. 18에 삼이종합건축사(대표 서경남)와 했으나 상주감리원 임채열은 토목기사였고 기계전문감리사 이진목은 아예 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였던 사실조차 모른채 감리자로서 날인해 실제로 기계부분은 감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준공신청서를 작성 돈을 받았다.

준공처리과정
 기계부분 설계서 및 기자재 제작 시방서에는 "1일 처리용량 50톤으로 침출수 처리공사 완료 후 2개월 이상 시운전해 수질을 만족하도록 어떤 방법도 강구하고 방류수질이 적정치 못하거나 유입수질이 계획 유입수질을 초과시 수질기준을 맞추고 어느 1가지에도 만족치 못하면 공사완료해도 공기 지연으로 간주 수질기준 만족때 까지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했는데 준공시 까지도 이 결과에 도달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마지막 돈을 지급해 버렸다.

시운전도 시방서상 60일 이상하도록 하고도 3.4부터 4.22까지 45일간만 하고 24시간 가동이 아닌 8시간 정도의 시운전만 했으며 처리능력의 시험도 5~10톤의 침출수를 유입 8시간 평균을 산출해 이에다 24시간으로 곱하는 식으로 산출하고 실제숫치를 적용치 않았다.

최종방류수 수질이 2002.2.9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344.440미리그람/리터로 수질기준 100미리그람/리터 보다 3배나 초과하고, 무기성 질소도 356.712미리그람/리터로 수질기준 200미리그람/리터의 1.5배이상 초과 했는데도 2002. 3. 4 준공처리하고 같은 3.19 공사잔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감리자는 감리자로서 책임을 다 못하고 이런 정을 알면서 준공처리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추구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채에 대한 조사는 왜 안이뤄졌나?
준공 직후인 2002. 3월경 지오닉스의 부도로 4. 22,소니케이션 가동은 중단됐고, 시는 2002.6.19 과 2002.12.6에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2003.3.4   3차의 하자보수 지시했으나 보수가 안됐고 회사의 부도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정작 이 사건 모든 의문의 열쇠를 진 시공사관계자 조사가 빠졌다.

사정이 이러하자 의회는 소니케이션 도입과정, 회계질서 관련해서는 자체감사를 재요청하고 미자격 기계감리원 (문의웅. 2001.3.31-2001.8.23) 배치에 대한 감독 소홀, 수질검사 목표 미달에 준공해 준 과정과 시운기간 이전의 준공검사 등을 들어 감리사와 용역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과 손해배상 청구를 거제시에 요구하는 한편 이 시설의 재사용여부를 공인기관에 검증 받아 마무리 조처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