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출장소장(소장 이희수, 이하 “통영품관원”이라 함)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농업용면세유 공급 등 24개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누가 농사를 얼마나 짓고, 가축을 얼마나 키우는지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나 농업법인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자료는 각종 농림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중복 또는 부당수급 방지와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09년 말까지 현지 확인 없이 농가의 농업경영정보를 일괄등록을 받았으며 지난해부터는 신규 및 변경등록과 함께 등록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0년 말까지 통영․거제지역 1만여 농가 중 8,700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그동안 품관원에서 농가와 이․통장 교육, 마을홍보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해 왔으나 의무등록이 아닌 점, 이해부족, 무관심 등으로 미등록 경영체가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면세유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민의 범위가 농업인 개인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 1월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가 800농가에 이른다. 방문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면세유 카드 발급자와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가 불일치한 농가다. 이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는 종전대로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다.

만약 동일한 농업경영체내에서 경영주와 면세유 카드 발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면세유 카드 발급자를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로 변경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를 면세유 카드 발급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변경은 품관원에, 면세유 카드 발급자 변경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농림사업 중 농업용면세유 공급외에도 영유아양육비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 등 24개 정책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어 미등록 농가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등록경영체에 우선 지원된다.

통영품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작사실을 이동형 pc를 활용한 현지실사와 검증을 실시한다며 향후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의 올바른 등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등록된 경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콜센터 1644-8778번으로 전화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