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직장 여직원(미혼, 약혼자 있음)과 1월초 성관계 후 지금 여직원이 임신을 하였다고 하며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정말 임신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그 여자 집에서 저희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간통죄로 고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 1. 귀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 여자를 병원에 데리고가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이라는 전제아래 그 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보전의 방법(그 여자가 간통을 은폐하기 위해 낙태를 하려고 하려는 경우)으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여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임신여부를 조사하거나,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그 여자 집에서 귀하의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 동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와 정교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 여가집에서 귀하의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는 귀하만이 가능합니다.

3. 귀하께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고소하면 귀하의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며, 남편과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자 지정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