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대표 박동철)이 12일 지방도 1018호 상동-문동 구간의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한 거제시의 구태의연한 업무행태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에 시선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이 성명서에서 1018호 도로구간  중 고현리에서 상동을 거쳐 문동리에 이르는 현재 편도 1차선 도로구간이 피서차량들의 급증과 아파트들의 집단건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도로확장이 시급한데도 시는  확장공사 약속을 한 대동피렌체 아파트측(수암종건)과 덕산아파트(덕산종건) 측이 당초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결탁의혹까지 제기했다.

만약 시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파트공사 중지 명령까지라도 발동해서 조기에 이를 성사시키지 않는 이유를 의문시 하고 의회 조차도  이런 사항을 점검해 알고 있으면서묵인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거제시의 구태의연함과 무사안일을 규탄한다! -거제시는 1018호선 지방도로 (고현-문동구간) 4차선 확장에 대한 일정과 진행상황을 밝혀라!-

거제경실련은 요즈음 거제시행정업무를 보면서 거제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그 일례로 거제시는 대동피렌체아파트 1,754세대와 덕산 임대아파트 진입로 입구까지는 대동이 8m, 덕산이 4m를 매입후 대동은 자체공정 50%이전까지, 덕산은 준공전까지 시공하여 거제시에 기부체납토록  승인조건으로 명시하였고 대동피렌체입구 - 덕산아파트 입구까지의 740m구간은 덕산이 8m 도로를 매입시공하여 준공전까지 기부체납토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상식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선 땅주인에게 매수협의통보를 하고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함이 일반적인 과정이며, 통상 부지매입에서 시공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시행자와 이를 감시감독 해야 할 거제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동의 경우 이미 공정 50%를 넘어섰으며 지금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더라도 빨라야 6개월 후인 내년 2월에나 준공 가능한데도 이마저도 매입시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부지매수 협조 요청서를 7월 중순, 거제시에 보내놓은 상황이며 덕산은 9월중 입주예정이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 부지매수의 골치 아픈 절차와 지주들의 높은 보상요구를 거제시에 떠넘기고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는, 한마디로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사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거제시는 각 사업자의 공정단계별 감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더 나아가 사업자와의 유착의혹도 제기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이 도로부지매수 협의시 지주들의 요구금액을 모두 감당하기 힘든 것은 인정하나, 최소한의 시도내지는 노력이 따라야함이 법적 도의적 비난을 면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기한내 도로부지 매수의사가 없었다는 것과 거제시의 단계별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서로 간 묵인내지는 방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거제시의 직무유기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시의회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 거제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하고 각 사업자들의 도로개설 진척상황을     보아가며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전 시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12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