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세정책의 대명사는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를 들수있다. 78년 이란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었다.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소득세를 감면 함으로서 경제회복에 성공하여 재선에서도 당선되어 8년의 임기를 채웠다. 최근에는 부시 대통령이 감세정책을 실시 경제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사실 몇%의 소득세 감면으로 소비자들이 손에 쥐는 소득증가는 미미하다. 다만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크지않나 생각된다. 즉 경제심리가 호전될수록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소비가 늘자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경제가 도미노 활성화 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정치판의 적자재정, 감세정책 논쟁을 보면 이미 정책효과는 퇴색한 느낌을 받는다. 경제는 심리인데 적자재정, 감세정책을 여야가 서로 비난하니 과연 이정책으로 효과를 보겠느냐는 의구심만 키워 심리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여야가 함께 밀어줬다. 물론 정책의 공과를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가져온 결과이다. 올 11월 대선을 치루지만 공화, 민주 양당의 사활을 건 대결이 아니라 부시와 케리의 인물대결 정도로 비친다. 우리처럼 집권하는 정당에서 정부요직은 물론, 공기업과 산하 단체까지 인사를 싹쓸이 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대교체 차원에서 산하단체의 인물이 교체되고, 그 인물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추대 함으로서 여야가 단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적자재정과 감세정책의 주장은 다분히 당리 당락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인상이 짖다. 여당은 적자재정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선심성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다. 야당의 감세주장도 여당의 선심성 예산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양당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관계로 이번 경제정책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우리의 정치문화와 정치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적자재정”이든 “감세”이든 그 효과는 반감되어 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