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7월 5일 6일간 거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사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거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84건중 건의, 시정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총무사회위원회
임의(정액)단체보조금지원 집행 철저(소관 기획실)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제3호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의단체에 대한)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은 일부 000단체 등에 경로잔치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의단체(정액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시 매년 예산편성전에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엄격히 통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실시공 원인 규명 및 완벽보완(사회복지과)
2002. 9. 13일 준공처리된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누수, 정화조 침수등 120여건의 시공상 하자가 발생 되었고 조명, 배수, 냉난방 등 분야에서 설계상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 총체적 부실로 판단되는바 본 건에 대하여는 감사기관에 이첩하여 그 원인과 관련 공무원 및 관련회사별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시 별도 보고할 것이며 감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시정 요구했다.

거제시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개선(공보감사담당)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대형공사(5억이상 토목 및 특수 공사,  2억원이상 건물공사 등) 발주시에 5명이내의 시민 감시관을 위촉하고 그 자격을 토목, 건축 경력자 및 지역유지중 덕망있는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2년간 운영실적이 2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관심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시민감시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효율적 운영이 되지않고 있으므로 향후 관내 토목, 건축분야에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자를 시민감시관으로 임명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수의계약 제도개선(공보감사담당)
시가 발주하는 5천만원이상 사업 발주에 있어 전자입찰제에 의하여는 낙착률이 평균 예정가액의 87%선이 되어지나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낙착률이 9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의 낭비 요소가 많으므로 수의계약의 낙착률을 전자입찰제를 참고하여 다소 하향 낙찰 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120민원 창구의 일원화(주민자치과)
  o 시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있어 보안등 시설 및 관리는 120민원기동대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가로등의 시설 및 관리는 건설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이용 주민들의 혼선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가로등 설치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건설과 소관 일 수밖에 없다.
가로등 보수 및 관리만이라도 120민원기동대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건설과와 협의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신고시에 현행 3일이상 지체되고 있으므로 제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촉구하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신부시장 특별회계 차입금 조속 상환(회계과)
장승포동 283-99번지상에 16,625백만원 예산으로 '95. 2 ∼ 2000. 3월까지 연면적 10,025㎡에 지하1층, 지상7층(아파트40세대, 상가1,2층 55호)건립함에 있어 현재 분양은 95개중에서 92개는 분양되고, 미분양은 3개로 금년 12월말경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초 차입금은 높은 이자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분양이 완료되면 차입금을 조기 상환 조치 바란다.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외 사용(사회복지과)
청소년법기본법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허가를 득하여 2002년9월 13일 준공한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은 청소년의 부족한 휴식공간의 확충과 수련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일부로 전용되고 있다.
사무실 입주가 금지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지원팀 사무실을 2003년 10월말까지 다른 장소로 이전 조치 바란다고 시정요구했다.

두모마을 공장피해 집단민원 해결 방안 강구(환경관리과)
대우조선 북쪽공장지대에 위치한 두모마을 주민들은 대우조선 건설당시부터 지금까지 각종 분진,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만성적인 집단민원 발생 지역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한 의지 표명과 대책수립이 전무한 실정인바 본 지역을 국가산업공단지구에 편입하고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시설별 각종 문제점 개선(시설관리공단)
거제시립도서관에 신간도서 비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용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실태 파악후 시정하기 바라며, 각종 도서구입은 인터넷서점 및 경쟁입찰 구매방식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서직 직원 1명 정원을 증원 검토하기 바람.
시립테니스장 이용에 있어 클럽소속이 아닌 일반 개인자격으로는 이용에 제재가 많다고 하는 주민 여론이 있으니 향후 이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포로수용소 유적관, 옥포대첩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운영은 경영측면에서 손익 분석하여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최적의 관리시스템 및 개별시설 보완 등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 운영 방안을 시에 수시로 제안하기 바람. 사곡 분뇨처리장 외곽에 방치되고 있는 해양수산과 소관 폐 소형 지도선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기 바란다고 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부적정,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관련법규개정 요구, ▲브리핑룸 활성화 조치, ▲읍면동장 공사지도관제 운영 활성화,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 미흡과 성과금 지급 방법 개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강화 조치, ▲자율시범아파트 육성 특수시책 추진개선, ▲세금 납부시 신용카드 분납제 확대시행과 제도개선, ▲고질체납자 및 결손처분 제도 개선, ▲장승포 ∼ 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대책 강구, ▲마을정보이용센터 운영 지도 및 교육 철저, ▲시 홈페이지 구축 사업 추진 철저, ▲장애인에서 '장애우'로 명칭 개선 건의, ▲거제시 지체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 철저, ▲교내 어린이 성폭력 사건 예방 대책 강구, ▲환경위생 처리대행업 전용차량 차고지 지정 재 촉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geoje.go.kr/korean/default.asp(의회 소식)로 방문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