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7월 5일 6일간 거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사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거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84건중 건의, 시정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산업건설위원회
중소기업 창업승인(공장설립)신중처리(소관 지역경제과)
2002. 9. 13 연초면 한내리 145-1번지외 12필지상에 (주)유성기업(도금업공장)을 승인하였으나
개발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한 지난해 8월1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유해사업으로 인한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도지정 문화재인 모감주숲 보호 등 주변 입지 여건의 이유를 들어 한내. 한곡마을 주민과 한내 조선기자재 공단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심한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2003. 1. 6에도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주)정화(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승인함으로써 또 다시 지역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등 중소기업창업승인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창업(공장설립)승인 시에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신중히 처리함으로써 행정불신초래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계룡산정상 송전철탑 이전대책 강구(소관 지역경제과)
한국전력공사 창원전력처는 지난 2000년 1월14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154kv 신고성 - 거제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삼천포변전소에서 거제 변전소까지 51.7km선로에 115기의 철탑을 설치하고 (우리시 관내 45기)있다.
본 사업이 우리시의 전력취약계통을 보강하고 향후 대규모 관광단지개발 등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과부하 및 저전압을 해소하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것은 인정하나, 본 공사 구간 중 철탑(NO.108)이 계룡산정상 부근에 설치 되게 됨으로써 우리시를  대표하는 계룡산의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두고두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시민정서를 외면한 공사로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의 철탑(NO.108)을 비롯한 계룡산정산 부분에 설치되는 철탑을 지하매설 또는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조치하기 바란다.

유명예술인(양달석화백)기념조형물 설치 부실(소관 문화관광과)
작고 유명예술인인 우리시 출신 양달석화백의 그림비 제작 설치를 위해 6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38,000천원을 집행하고 27,000천원을 반납 또는 불용 처리하였다.
당초 설치예정지 부지매입 곤란으로 현 위치(사곡삼거리)에 설치하였다고 하나 확인결과에 의하면 본 위치를 찾는 방문객은 전무할 분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도 없고 사람의 왕래     가 없는 곳으로써 그림비 제작 설치장소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형물(그림비)또한 부실한 실정이다.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예술인의 위상제고와 예우를 위해 후세에까지 전해야 할 기념물  설치사업을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부실하게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그림비 뒷면에 거제시장 실명을 표기함으로써  특정인이 세운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거제시장 양정식 세움" 표기중 실명부분은 삭제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 했다.

동해피해 복구비를 보상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소관 해양수산과)
2003년 1-2월에 동해 피해로 인하여 2,096천미의 어류가 폐사됨으로 말미암아 8,264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동해피해복구비로 2,74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피해 어장에는 동일 어종을 입식하게 됨으로써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특히 금번 피해지역은 수심이 낮아 동일 사례가 재발우려가 있음에도 동해 피해를 입은 동일어종을 입식하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상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어온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추진 철저(건설과)
하청면 어온리 어온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유수면점사용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당지역 어촌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다 지역어촌계는 물론 환경단체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복구공사로서 시급성은 인정되나 행정기관 스스로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전 절차를 득하지 않고 위법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절차를 득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추진 철저(소관 건설과)
  도시지역주민 교통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공사비 495억원으로 사등면 성포리에서 창호리를 연결하는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를 착공하여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공정 10% 추진중에 있으나, 사등면 성포리 소재 녹봉조선소 측에서 연육교가 가설되면 선박 진수시 교각부분과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2003. 6. 27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녹봉조선소 측과의 협의로 최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설계 당시 또는 공사착공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한 녹봉조선소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지난 2002. 11. 5 녹봉조선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될 뿐 아니라, 2001. 6월 녹봉조선소 측에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기간 연장요청시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더라면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빠른 시일 내 녹봉조선소 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동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또는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물론 각급 인 허가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건축법위반(건축물 높이 제한)행위에 대한 의법조치(소관 도시과)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거리 이상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7.4일 현지확인결과 옥포동 소재 한성빌라, 기산드림빌과 신현읍 상동리 소재 신우2차 스위트빌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준공 처리된 사실이 있다.
건축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 조치하기 바란다.

대금산주유소부지 농지전용 허가 및 관리 소홀(소관 농정·건설과)
연초면 죽토리 874-1번지 800㎡를 주유소부지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하면서 당초 동부지 경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용수로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옹벽 석축 기초부분이 일부 용수로를 침범하여 시공되었으며, 옹벽 자체가 배불림 현상이 발생되어 붕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예상되었다.
옹벽 및 용수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재해 예방 및 용수로의 유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농지전용허가 시 인근 농지는 물론 주변 시설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규정(목적)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2차 피해 및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그 외 지적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대금산 진달래축제 사전 대비 소홀, ▲불법 새우양식장 조치 및 농경지 피해방지 대책강구, ▲동해피해 복구비를 보상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소규모 선어회 가공시설사업 지원방안 검토, ▲죽토교(임시가교)통행불편 해소대책 강구, ▲신오교 안전진단 조기실시 방안 검토, ▲지심도 전기공급방안 검토, ▲가조회주도로(군령포지구)수해복구공사 조속 시행, ▲도시계획도로(보상 완료된 도로)우선 개설, ▲건축법위반(건축물 높이 제한)행위에 대한 의법조치, ▲공영(마을)버스운행 손실보전금 지급 신중 처리 및 관리 철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 조기 확대 시행 방안 검토, ▲농지관리(무단형질변경,불법전용 단속)철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geoje.go.kr/korean/default.asp(의회 소식)로 방문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