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자연하천의 양쪽에 석축을 쌓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여 온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래 공장 일대를 통과하여 흐르는 소규모의 자연하천의 양쪽에 석축을 일부 쌓는 등으로 정비하여 공장의 하수를 인근 해안선의 바다까지 흘러가게 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