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31일시행할 거제석유3차추가비축기지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버력의 매각입찰에 관련업계가 의혹 제기와 함께 불공정행위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에 대하여 굳이 어러쿵 저러쿵 응답하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시각은 오해라느니 아니면 적극적 자세로 해명을 하는 등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묵묵부답이다.

버력 매각의 근거
이 버력은 석유비축기지추가공사와 관련 일운면 주민들이 석유공사와 힘겨운 투쟁으로 얻어진 부산물로서 거제시는 일운면 주민들을 대신해 지난해 9월 석유공사 사장과 버력의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매각대금은 일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다
(관련기사 참조)

<문제점 제시1> 버력 1루베 당 단가를 1,300원(부가세포함)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고통받은 주민보다 업자가 과실 다 먹는 입찰이 됐다.
  주민들 1루베당 1,300원 낙찰시 20억8천만원, 2000원 낙찰시 32억
  업 자 1루베당 3,000원 마진시 48억+석분판매액10억, 4,000원 마진시 64억+석분판매액10억

현재 고현시내에서 거래되는 25mm 골재 1루베 당 평균판매가격은 추가운송비,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14,000원~ 15,000(부가세. 운송비 포함)원 정도다.  낙찰된 업체가 이 버력을 크라샤로 파쇄해 골재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원가를 분석해 보면 1개월에 5만루베를 반출하도록 하는 조건에 맞춰 월간 5만루베 생산을 기준으로 동종업계가 뽑은 추정원가는 다음과 같다.

장비비 91,000,000원, 유류비28,900,000원, 노무비 24,000,000원,장비보수비 15,000,000원, 침식비 7,500,000원, 장비시설비 7,500,000원, 환경시설비 3,000,000원, 전기공사 및 요금 9,500,000원 운영비 18,000,000원 계 204,400,000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  이것을 5만루베로 나누면 루베당 4,088원, 해상보다 육상 수송요금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24톤 덤프트럭으로 지세포에서 고현까지 수송비가
루베당 약 4,660원이 소요돼 골재원가는 루베당 8,748원 정도가 산출된다. 여기에 부가세+ 버럭매입가 1,300원 등을 더하면 루베당 단가는 10,922원으로 넉넉히 잡아 11,000원이면 족하단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처럼 고생하며 투쟁한 주민들에게는 위와 같은 비교를 할 때 최대 32억원이 고작인데 이 건을 맡게되는  골재채취업자는 추정 74억원의 이익으로 배가 넘는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 원가계산에서 처럼 업자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입찰 단가를 높혀야 할 것인데도 예년과 같이,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라는 안일한 태도로 브력의 입찰예정단가를 낮게 책정했다. 1년여의 단기간에 이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아마도 다른  사업자들이라면 생산원가만 받고 골재판매대금은 일운주민들에게 다주고 석분판매대 10억만 남겨도 된다는 생각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문제점 제시2> 주민들에게 지난날의 버력매각대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왜 안 밝히나?
               거제시는 이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주민들과 논의 사전에 사업내용을 밝혀라.
               주민의 전권 이양 없는 판매행위는 무효(?)
2차공사 버럭매각대금을 주민숙원사업 어디에,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차제에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돈이 타 사업비와 혼용되지는 않았는지, 또 정말 일운주민이 가장 절실한 부분에 사용됐는지를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번영회나 일운주민들의 전권이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번영회 임원들만의 의사로 매각결정을 하게 됐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겠지만 법률적으로 무효행위라는 것이 법조계 자문이다. 이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와 관련해 번영회가 엄청난 질곡속을 헤쳐온 것 처럼 민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보아 왔다. 우여곡절을 겪어 번영회가 오늘날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공개회의에서 총의에 의한 매각결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속에 시의원을 비롯한 행정기관은 이번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 건으로 일운주민들은 이웃끼리 갈등이 생기고 생업에 종사해야 할 주민이 반대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금이되는가 하면 해상사고 까지 났으며 시민단체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지난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상처가 있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이 문제를 안일한 자세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했었다. 시가 직접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면 일운면이나 주민들 자체기구를 구성해 전권을 이양하던지 아니면 보다 투명하게 이 일을 처리했어야 했다.

정작 고생한 일운주민들은 고작 절반의 돈만 숙원사업비로 사용하고 재주는 곰이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업자 배불리기만 하는 입찰과정을 일운 주민들에게 먼 산 구경하듯 보고만 있으라는 뜻인지? 아리쏭 하다.